류순철 도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포럼에서 기조연설 “남부내륙고속철도,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남부내륙고속철도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류순철 도의원,

류순철 도의원은 지난 12월20일 진주시 서부청사 1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 <남부내륙철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간추린 연설문 내용이다.

오늘은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더불어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남뿐만이 아니라 경북지역에서도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경상남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1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도민들의 두 번에 걸친 상경 집회 및 35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경북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되었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경상남도와 우리 특위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혁신도시, 항공-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개발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지인 한려수도,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섬관광 자원 등 해양내륙관광의 수요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B／C 비용편익분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만능이 아닌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현재가치와 비용으로 분석하는 것이기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이 생각납니다. 당시 마이카는 커녕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힘든 시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할 자동차도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 당시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조차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면 경부고속도로도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 50년, 100년이라는 혜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였기에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서부경남이 수도권까지 1시간 40분만에 연결되어 낙후되었던 서부경남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남부내륙선을 민자 검토 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경상남도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