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배가 된 대한민국

권해조
논설위원

연초부터 밀어닥친 미일중 삼각파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최순실 사건이후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다.
나라 안에서는 촛불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법치(法治)와 시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고 있고, 국회는 정부위에서 군림하여, 오직 정권탈취를 위한 정쟁에 휩싸여 있고 벌써부터 대권에 올인하고 있다. 모든 언론들은 중심을 잃고 사회의 공기(公器)와 목탁(木鐸)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관(無冠)의 제왕(帝王)인양 24시간 최순실 비리 캐기에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갑자기 부모를 여윈 자식들처럼 목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에 나라밖의 주변 강대국들도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최대우방국 미국은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 전에 신임 중국대사와 일본대사는 임명했으나 주한대사임명은 보류하고 있다. 이는 탄핵심판중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리인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도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류 연예인 방송출연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1월 6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문제로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미국의 미온적 태도와 중국과 일본이 강수로 들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치권도 사분오열되어 이것을 최대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국내의 불안정한 시일이 지속되면 북한의 김정은도 더욱 강력한 대남위협과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각종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정에도 기둥역할을 하시던 부모가 갑자기 유고(有故)시 집안이 엉망인 것처럼 하물며 국가야 오직 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 나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언론, 국민모두가 여야(與野)나 보수진보의 이념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 나리가 생존하느냐 멸망하느냐의 기로(岐路)에 서있다. 이런 격변기에 하루속히 정치권과 정부도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거국적인 합의를 통해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대한 총합적인 전략을 세워야한다.
특히 중국과 갈등의 핵심사항인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미시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발표한 국가 안보차원의 정책이다. 사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미연합전력의 일환으로 북한 핵.미사일 방어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미군의 예산으로 배치한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간에 결정한 정부정책으로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도 2015년 12월에 ‘불가역적 합의’로 어렵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해야한다. 지나간 과거사를 계속 주장하며 미래를 망치면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내갈등을 잘 봉합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실추된 외교채널을 조속히 복원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도 국가위기상황에서 정부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제적 신뢰를 위해서도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한다. 국민들도 개인의 사욕과 불평불만을 과감히 버리고, 더 이상 정치싸움에 휘말린 각종 시위 참여도 자제하고 오직 조국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고 대아(大我)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