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명성 4호 발사의 의미와 대책

권해조
논설위원

북한이 지난 1월6일 제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9시30분(북한시간 9시)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하고, 3시간 이후 중앙통신을 통해 ‘광명성 4호의 궤도진입성공’을 보도하였다. 이번 광명성 4호 발사는 성공여부와 위성이냐 장거리 미사일이냐에 관계없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능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는 7일 오전 NSC를 소집하여 정부발표와 유엔 안보리 소집요구와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대국민발표를 통하여 북한이 용납 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동북아와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라며 안보리의 강력한 제제와 우리군의 현존전력의 효율적 대체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정치권도 정당별로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도 7일 오후 정보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미국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로, 유엔안보리위배와 미국 동맹국에 위협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일본도 유엔 안보리 위배사항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강력한 대응책을 언급했고, 중국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를 평양에 보냈으나 막지 못했으며, 정부대변인의 유감표시와 국영 신화사 통신을 통해 ‘백해무익’이라 강력 비난을 했다. 한편 유엔안보리도 8일 1시 열리고, 미 상원의 대북제재법안도 10일 통과 시켰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목적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보유국, 우주강국을 인정받아 미국과 수교하여 평화협정채결과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바꾸려는데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올 5월10일에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 7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치적과 강력한 지도력을 알리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 발사시기를 2월8일에서 25일로 발표하였다가 7일에서 14일로 당긴 것도 주간 날씨를 고려했지만, 김정일 생일(2월16일)인 광명성절 전에 실시하여 축하하고 이 기간에 남한과 중국의 구정명절과 8일 미국의 슈퍼볼 최종게임, 9일 미국대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책은 유엔 안보리차원의 국제공조의 강력한 대응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대북연계 기업 및 개인의 강력한 경제활동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정부도 국방부가 7일 한미동맹차원에서 사드(THAAD) 배치를 공식 합의했으나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 일체 중지, 북한방문 통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도 대테러방지법, 대북 관련 법안 정비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군도 현존 한미자산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4차 핵실험 후에 학자들이나 주요 언론에 대두되고 북한체제 붕괴 방법, 사드배치 여부,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개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을 겨냥한 탄두 1ton, 사거리 1,3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의 성공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보유한 기존의 소형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이 직접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치권도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피하고 국민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지금까지 수십 년 간 끌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도 즉각 수정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새롭고 과감한 대북정책 수립의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