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면? – 이병생 합천문화원향토사 연구소장

요즘 합천신문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대담란을 마련하여 의견청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한결같이 인구감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탁 튀어나오는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역대 군수를 지낸 분들도 한결같이 인구증가를 강조했다. OO대학을 설립해서, 혹은 OO공단을 건설해서 합천의 인구를 증가하겠다고 했지만 별로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 옛날에는 10만이 넘는 인구가 몇년 전만 해도 6만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5만이 되지 않으니 말이다. 갈수록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출생되지 않으니 너나 할 것 없이 합천의 인구문제는 걱정 할 만도 하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고 인구증가 문제를 건의키로 하여 펜을 잡았다.
우리 합천은 산세가 수려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이름났으며, 사람살기에 더욱 좋은 고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요즘 도시의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 청정지역을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며, 농촌의 전답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이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지을만한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합천에 와서 살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인구가 늘어 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집도 짓고 이사도 오면 인구 증가는 물론 집을 지으려면 일거리도 많아질 것이다. 하나 예를 들면 논과 인접하여 바로 농로가 4m폭으로 개설되어 이미 포장까지 되어 있어도 도면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되지 않으며 기존도로와 3~4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도 허가가 될 수 없다고 하니 논을 살려고 계약까지 하다가 해약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관계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전답을 사서 집을 짓고 이사도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허가 절차가 쉽게 되면 자연 인구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우선 방편으로 주민등록만 옮겨오는 인구증가는 믿을 수 없다.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행정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법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쉽게 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합천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여 인구증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