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대출금 소송, 금융기관과 최종 121억 원으로 마무리… 김 군수, “군민 부담 최소화할 것”

(대담: 합천신문 박황규 발행인)합천호텔 사업과 관련한 수백억 원대 대출금 소송 문제는 장기간 군민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으며, 합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잘 매듭지어야 할 핵심 이슈이다. 이 중 금융기관과의 소송이 합천군의 최종 121억 원 지급으로 일단락되면서 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합천신문은 김 군수를 직접 만나 소송 종결까지의 과정,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쟁점, 그리고 향후 계획과 군수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350억 원 대출원리금, 치열한 협상 끝에
121억 원으로 감액”

Q. 합천군이 대출원리금 350억 원 중 최종 121억 원을 지급하며 금융기관과의 소송을 마무리했다. 그 과정이 궁금하다.
“우리 군은 작년 말 거창지방법원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 350억 원을 220억 원으로 감액받았다. 이와 함께 시공사와 12%의 법정 이자를 줄이기 위해 시공사 220억 원, 우리 군 130억 원을 가지급하기로 협의했고, 판결 기준 비율인 35:22로 가지급을 이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소송 종결 추가 협의를 통해 이자 9억 원까지 감액받음으로써, 우리 군은 최종 121억 원으로 금융기관과의 소송을 종결했다. 9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과의 소송은 121억 원으로 모두 정리된 상태이며, 이제 시공사와 분담에 대해 정리할 부분만 남아있다.”
(참고로 우리 군과 동일한 실시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남원시는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고등법원에서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약 500억 원)을 남원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다.)

Q. 인수위 시절 호텔 사업 타당성 언급, 착공식 개최, 그리고 대출금 집행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착공식, 대출금 집행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인수위 당시 인수위원들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언급을 하자, 당시 담당자들은 롯데호텔이 수익보장 확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호텔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식은 전임 군정에 의해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며, 시행사에서 개최했다. 대출금 지출 시 시행사가 합천군에 승인을 득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합천군의 귀책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민선 7기 실시협약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우리 군이 자금 통제에 대한 권한이 없는 구조에서 시기별 대출금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공직자 징계 완료, 재발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중”

Q.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감사원에서 요구한 주의 3명 및 징계 5명 중 3명은 정직 1개월 2명, 감봉 2개월 1명으로 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형사재판으로 심의 보류된 2명은 형사재판이 끝나는 대로 도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합의서 체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 3명에게 5억 1천 5백만 원을 변상 명령하라는 조치에 따라 5년 분할 납부 등 변상금 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 군이 손해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향후 시공사 분담까지 손해액이 확정되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한 조치 이행과 함께 군정 신뢰 회복을 위한 2025년 1월 공직문화 쇄신 대책과 3월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25년 1월 중 주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선포식을 한 이후 부서별 자체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추진했고,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고 있다. 민간 투자 사업 등 취약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 감사 사례 배포, 민간 투자 사업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사업 진행 경과를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절차적 미비점을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공사 구상권 대응에 최선… 시행사 구상은
실익 적을 듯”

Q. 향후 시공사 분담 및 시행사에 대한 구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
“우리 군이 2025년 7월 25일 시공사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도 시공사와의 판결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21억 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금 지급 비율도 향후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 우리 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행사 임원 및 시행사 계약업체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2023년 7~8월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군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금융기관과의 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중단)한 상태이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사 대표 김기경은 우리 군 고발로 2024년 12월 28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9월 26일 검사가 추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도경에서 범죄 수익금 전 금액인 289,656,826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이를 제외한 대출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한다. 시행사 등과의 구상 소송은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행사 구상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군은 2023년 3월 시행사 추가 사업비 요구부터 면밀한 검토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발 빠르게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실시협약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낭비되는 지연 손해금 및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군민 피로도 회복,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라 금융기관과의 소송을 종결했다.”
“금융기관과의 소송을 일단락하기까지 합천군의회, 시민단체, 향우, 군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면을 빌려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군이 이 난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3년 사업을 포기했을 때, 2024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그리고 2025년 의회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처럼, 호텔 사업을 중단 결정한 합천군의 수장으로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송구한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합천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