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읍 핫들 개발에 따른 기고

이진출
합천읍장

합천군 합천읍 핫들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형성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약 10만제곱미터 정도다.
더군다나 합천읍은 합천군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 변경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언제부터(년도미상)인가 핫들 중앙에 흐르고 있는 배수로 복개를 도로로 인정을 해 줌으로써 그나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가 생긴 모양대로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황을 놓고 보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핫들지구가 개발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합천읍의 핫들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80%밖에 되지 않아 현재 토지가격 대비 토지이용 효율성이 아주 낮다.
용도지역을 변경 시키려면 국토계획법 충족요건 1순위인 인구증가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구증가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난개발 방지는 물론 토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핫들지구 개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핫들지구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물론 합천군에서 용역을 해서 최종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합천읍의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신축되고 있고 특히, 2017년 공단교가 완공되면 합천읍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율곡 산업단지 및 양전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어 인구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핫들지구를 열십자 모양으로 메인도로(4차선) 결정과 동시에 간선도로(소방도로 2차선)를 필요한 수만큼 개설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등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우려는 있으나 장기적인 합천읍 핫들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개설임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개설되는 메인도로 및 간선도로에 상하수도 시설(필요하다면 전기, 통신포함)도 병행하여야 한다. 공공도로 개설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설치는 물론 전기, 통신까지도 병행한다면 차후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보는데 전액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채무 제로로 재무건전성은 아주 좋다. 지금까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핫들지구가 빠른 시일 내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