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살림살이 규모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머물러
▶경남도내 18개 시·군 평균 21.64% 못미쳐

합천군이 올해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월 28일 합천군이 공개한 ‘2018년 합천군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합천군의 경우,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59%이다.
또한 우리 군의 20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20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4,435억원보다 770억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전반적인 재정상황이나 유사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선 비교적 괜찮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34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3,9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77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부세 등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다.
한편 경남 18개 시군의 경우에 양산시 43.56%, 창원시(42.37%), 김해시(36.28%), 거제시(27.91%) 등이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고성군(10.65%), 남해군(7.52%), 함양군(5.78%)의 경우엔 우리 지역과 비교해 더욱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 지역 인근의 거창군(17.92%), 산청군(15.32%)은 합천군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군 지역 가운데서는 창녕군이 19.86%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