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신세 개밥의 도토리, 투표心이 뚝 떨어져!

박황규
발행인

4월13일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민심은 저리 제쳐놓고 일사천리 진행된 선거구획정안에서 합천군은 안중에도 없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현행 선거구 112곳에서 122곳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 합천·의령·함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16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며 선거구가 줄어들었다. 합천은 쪼개져, 거창·함양·산청군에 포개지고, 의령·함안은 밀양·창녕으로 붙어버렸다. 3개 군민이 극구 반대해왔건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40여 일을 남겨놓고 선거구를 바꾸어 버렸다.
합천은 합천대로,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 지역대로 야단법석, 아우성이다. 그동안 공들여왔던 합천·의령·함안지역 예비후보자 5명 이현출, 이호영, 주영길, 김충근, 조진래 등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선거는 지역의 인재,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아닌가? 사실 몇 년을 두고 살펴보아도, 인물의 면모를 제대로 살피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지역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얼굴 알리기에 노력해온 예비후보자들의 난처함을 뒤로 하고도,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제 40여 일만에 새로운 지역의 일꾼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공식적 선거기간은 14일이다. 그러나 이 기간을 위해 예비후보자들이 미리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상을 짜고 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 40여 일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선거’를 치르라니? 대체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선거구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 걸까?
이런 일이 생긴 총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할까? 적어도, 선량한 국민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 정치인들의 편협한 시각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기존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2대1 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기준만을 고려하고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는 ‘인구수’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인구등가성(선거구 인구편차 2대1)에만 계산적으로 매달린 결과인 것이다.
선거구획정안은 앞으로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바뀌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감에 젖어있는 농어촌지역민의 주권을 지켜주고,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실릴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선거구’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