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신명기 의원 5분 자유발언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등 6건 심의 의결
신명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군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등 7건의 안건을 확정지으면서 19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일부터 9일간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해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건부 승인된 의안의 조건 시행 철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공모사업 신청시 현실성 부합여부 확인, 식품위생 지도점검계획 알림 철저, 농협마트 수입농산물 취급 근절 지도 등이며 읍면의 경우 아동급식지원에 세심한 관심과 산불감시원 선정 및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정 4건, 처리 68건, 건의 21건의 결과를 도출하여 집행부의 조속한 처리와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하며 원안 채택됐다.
또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임재진)는 의안처리 후 재심의를 거치는 등 숙려를 거듭한 의안심사결과보고에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 경우 ‘합천읍 중앙사거리 내 주차공간 부족과 보행자 안전사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향후 사업 추진시 주변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명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 후 정례회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사설계·감독 직접시행 촉구 – 신명기 의원 5분 자유발언

2018년 2회추경 우리군의 예산은 5,837 억 원 정도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추세로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이 의회와 행정에 거는 기대도 크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민원이 상상이상으로 많아지고 있어 행정의 정답이 뭔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그때마다 들어오는 민원해소를 위해 각종 공사를 하다 보니 같은 장소에서 두 세 번의 공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도로를 예를 들면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2~3회 이상 확·포장 사업이나 보수사업을 거쳐 완료하였으나 요즘은 도로 시설기준에 맞춘다고 새로이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를 든 도로 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일반 군민들의 눈에는 관급공사 대다수가 준공된지 얼마 안 되어 상·하수도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중 삼중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보면 군민의 수준향상과 민선시대에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일부는 반드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봐 집니다.
각종사업 시행계획 단계부터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 이 사업이 우리 세대에 마지막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은 사업시행 당시부터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와 공사감독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에 수 십 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용역을 하여도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건설공사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실·과·읍·면에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를 업체에 맡겨 완성되면 수의계약까지 시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국장제도를 시행하게 될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시행하는 공사를 한 곳으로 묶는다던지 사업 부서별 인력진단을 정확히 하여 일이 많은 중요부서에는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국비 등 예산확보를 많이 하여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7년 작년한해 공사 감리비 명목으로만 26억여원이 지출되었었고, 올해도 작게는 천만여원, 많게는 2-3억여원의 공사감리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1년간의 설계비와 공사감리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또, 그 용역비로 직원을 채용하면 몇 십 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확대 채용하면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국가시책인 고용증대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지표가 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하여 전번추경이나 전년도 예산보다 외형적으로 몇 % 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1원의 예산이라도 꼭 써야할 곳에 쓰는지, 군민의 세금이 얼마나 적정하고 알차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