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배몽희 의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요청

• 권영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오늘 저는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발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공공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한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보호자 및 학생의 주소를 우리 합천군에 두면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공공교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좁게는 미래의 합천을, 넓게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분야이기에 멀리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보다 공공교육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격차 등과 같은 외부적인 차별요소가 없이 교육평등의 기회제공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교육 분야의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가계부담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새학기가 되면 다양한 이유로 가계 지출이 늘어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30만원 가량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강동구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27개 시군이며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9개의 중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쳐서 약 460명입니다. 2019년 신입생 규모로 추정한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은 1억5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우리군에서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금 일부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안 합니다. 이러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공공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신입생 유입을 촉진하는 등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농민수당이 합천을 살리는 길입니다

• 배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 최초로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작목이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원을 연간 지급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민과 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연간166조원)를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토를 가꾸는 공익적인 일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한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3%로 2000년 80%에서 지속적으로 도·농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농 소득격차는 일부 대농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또한 농촌인구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농촌도 지금 심각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농가수와 농민수는 2000년 12,000농가 28,000명, 2010년 9,400농가 20,283명, 2017년 8,600농가 16,200명으로 농가수와 농민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천 산업의 대부분인 농업과 농민의 급속한 감소는 합천군의 쇠락을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다. 급속한 인구감소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농촌내부의 양극화입니다. 합천군 농가의 70%이상은 경작면적 1ha이하의 소농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상위 20%의 농가소득이 하위20% 농가소득의 14배에 달합니다. 같은 구간 도시가구소득이 4배 차이나는 것에 비하면 농촌내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농촌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지급에서 경작면적 1ha 이하농가는 6,395호로 전체농가수의 73%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34%로 한가구당 424천원 지급받고, 3ha 이상 농가는 456농가로 전체농가수의 5%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27.5%로 가구당 4,765천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도시가구에 비해 60%에 불과한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차이 및 10배 이상 차이나는 보조금제도가 농촌에서의 중·소 농민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다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농은 농업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적정수준의 농사규모와 적정수준의 농가소득으로 활기가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민수당 지급은 인구늘리기의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인구소멸 고위험군 11개 지자체에 속하는 우리 합천군은 실질적인 인구증대 정책과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댓가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합천으로 모여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축되거나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의문이지만 합천군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농민수당은 소상공인과 농민이 상생하는 활력이 넘치는 합천군을 만드는 밀알이 될 것입니다.
민선7기를 이끌고 계시는 문준희 군수님께서도 후보시절 농민단체 협의회와의 농정공약협약식에서 농민수당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 농민수당 지급정책을 적극 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촌을 지키고 살리고, 이 땅의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은 이 땅의 생명지기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에게 농민수당에 대한 보장은당연한 요구입니다. 농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들의 일터와 삶터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합천군에 사는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받으면서 농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행복하게 농사를 짓는 세상을 꿈꾸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