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큼이라도 일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인상하라! – 박인욱 논설위원

요즘 합천군에는 합천군의원 월정수당 9.7% 인상안을 두고 지역을 넘어 전국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합천군은 지난 6년간 군의원 월정수당을 동결해 왔다. 이에 비해 타 시군구의 기초의원 월정수당은 동결과 소폭 상승을 되풀이하며 합천군의 군의원 월정수당과 차이를 점점이 벌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합천군의원들에게 타 기초의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하게 보일 만큼 월정수당 인상도 한편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데 있다는 것이다. 합천군민들은 단지 인상분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닐 것이다. 합천군의원들에게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왜 지급해야 하는지 하는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군의회 무용론이다.
지방자치 24년의 시간과 열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에 가장 둔감한 집단이 기초의회, 즉 군의회인 것이다. 지난 7월에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기초의회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선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일부분이다. 군의원님들에게 묻고 싶다. 12월, 불과 다섯 달이 지난 지금 의원님들은 위의 윤리강령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날 군의원에 대한 세간의 촌평으로 필자의 귀를 가장 거슬리게 했던 말들은 ‘거수기(擧手旗)’, ‘군비 먹는 하마’ 등 이와 같은 말들이었다.

제7회 합천군의회 의원 여러분?
9.7% 월정수당 인상하면, 9.7%만큼이라도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이번 인상분에 대해 기꺼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