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앞당겨 살고 있는 합천의 현재

|기획취재| ‘2045년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미리 살고 있는 합천’

합천 노인인구 36.5%(1만7천174명) 이미 초고령사회 접어들어
문준희 군수, “인구 5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하겠다”

‘저출산’ ‘저성장’ ‘인구절벽’ 등 미래의 암울한 한국을 대신하는 수식어이다. 저출산과 대비되어 떠오르는 단어는 ‘베이비붐’이란 말이다. 과거 한국전쟁이 끝나고 폭발적인 출생율을 이렇게 표현했었다. 1955년부터 1963년사이 가임여성 1인당 평균 6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 이때를 베이비 붐 세대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후 산아제한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딸아들 구분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등 각종 표어가 유행할 때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한국여성 평균 4.7명의 자녀를 낳았다. 1980년 초반에는 출산율이 평균 2.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980년 중반부터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다.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에 당황한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구장려 정책으로 변경하기 시작한다. 출산율 2명이 중요한 것은 이 숫자 이하에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녀 둘이 만나 최소한 아이 2명은 낳아야 지금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참고: 선진국의 인구대체율은 2명보다 높은 2.1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유아때 사망하는 자녀와 자연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성비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피임사업 중단 뿐 아니라 산아제한 정책도 폐기했으며, 1990년대부터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2005년 이후부터는 출산율 꼴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도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대략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절벽’이란 말로 표현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감소로 국가소멸할 순위 세계 1위 국가로 지정한 일도 있다.
인구 감소는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인구감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 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사회이다. 인구지표와 관련한 유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 12.8%이던 것이 2045년경 1,818만명까지 증가해 전체 인구의 35.6%를 차지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합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5%(1만7천174명)에 이르러 이미 초고령사회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렇듯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와 달리 합천은 이미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대한민국이 미래 2045년경 겪게 될 초고령사회를 이미 현실로 겪고 있는 곳이 바로 ‘합천’이다.
아직 현실로 와닿지 않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정도이지만, 그 현실적 사태는 바로 우리 지역에서 먼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누구하나 드러내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의 일인양 느끼는 듯 하다.
한때 인구 20만의 전성기를 가졌던 합천군은 정부의 중공업성장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떠나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농업지역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것인데, 이 거센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그럼 가만히 지금처럼 있으면 되나? 아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겪게 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미 나타나있는 초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번 기획논고에서는 합천의 초고령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파악하며, 타지역의 인구증가시책 및 대비정책을 살펴보며 합천의 인구정책 뿐만 아니라 30여 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인구정책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고자 한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지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좀 더 나아가 유사한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 어떤 노력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합천군을 위한 미래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합천군의 현실과 노력
1965년 19만7943명을 기록했던 합천군 인구는 꾸준한 하락세를 타면서 1985년에는 9만 8707명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1년부터 5만명대(59890명)으로 내려 앉고 그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던 5만대 인구가 무너진 것은 2015년 49,660명이 됐다.
이후 2016년 48,537명, 2017년 47,000명, 2018년11월말 기준 46,000명이다. 한해 1,000명씩 줄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4천명대가 무너지는 것은 2025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무렵부터는 인구 3천명대에 접어들 수 있다.(물론 단순계산에 의한것이지만 감소지향세는 누가 보더라도 뻔하다.)
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인구가 많을수록 시·군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선 인구늘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초 장기적인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내 인구증가시책 개발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인구정책담당은 인구유입 시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인구 5만 유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외에 인구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리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정책담당에서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이장협의회, 재외향우회, 기업체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과 더불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Farm&Art Village)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지원받아 유휴시설인 폐교를 활용하여 참살이 팜 빌리지 22세대(주거&정주 공간), 참살이 문화센터(교육&문화 공간), 참살이 여가창작소(여가&취미 공간) 등 맞춤형 통합지원 공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착 가능한 빈집과 공한지 확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재외향우를 대상으로 귀촌을 유도하는 협조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출산장려금 등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이 있으나 이 정책은 타지역에서도 다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 특별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타지역도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준희 군수는 “우선 인구 5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출산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사업, 다문화 새터민 유치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황강 직강공사 재추진사업 타당성 검토, 국제복합도시유치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활로를 뚫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내년쯤 사업들이 가시화될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제1회_ 30년을 앞당겨 살고 있는 합천의 현재
제2회_ 무의미한 시간만 보낼 것인가? 노인의 삶
제3회_ 과연 지방소멸은 위기일까?

-본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