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임재진 의원, 장진영 의원

합천축협 한우전자경매시장
이전 제안 – 임재진 의원

우리군 합천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은 2006년 10억여원을 투입하여 대양면 정양리에 부지면적 8,250㎡ 건축면적 1,636㎡로 건립되어 전자 경매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4년에 6억여원을 들여 현대화시설로 보완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주변지역을 보면 건립 당시에는 허허벌판 같았지만, 현재는 관광레저와 주택지 개발 등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정양늪생태공원, 황강레포츠공원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매년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단지형 타운하우스 스위트캐슬 138세대가 입주 완료되었고 이어 3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어 관광레저와 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신시가지 중심 상권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경매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관광객과 경매시장 참여 축산농가 차량으로 교통과 주차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향후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군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점점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06년 경매시장이 개설 후 FTA 체결 등 심화되는 외부환경 변화로
축산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여 우리군이 축산웅군으로서 우뚝 서야 하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지역의 변화를 읽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객과 군민들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정양지역의 합천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매 참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초입부 정양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인근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광객들에게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깨끗한 합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제는 합천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매시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 공원, 식당가, 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한다면 도시경관 창출과 군민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과 지역개발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군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축산업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합천군의 나아갈 방향 – 장진영 의원

국토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국토공간에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넉넉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국토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겠지만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는 자연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인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 위주로 규제했지만 오염물질 배출 장소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수계내 오염물질 총량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4대강을 중심으로 수질 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D기준으로 2020년까지 수질 오염물질 목표 할당 배출량을 보면 경남 전체 85,928kg/일 이고 이중 합천군은 8,654kg/일로 결코 적지않은 할당량을 부여받고 있지만 2017년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9,386kg/일로 오염물질 할당량 8.5%인 732kg/일을 초과배출하고 있습니다.
BOD오염물질 발생원인을 보면 축산계, 토지계, 생활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합천군은 BOD오염물질 배출 원인 비중이 높은 축산계를 집중관리하는 차원에서 돼지, 닭, 오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신규허가, 배출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2020년말까지 제한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축사 면적별 가축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낮추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유기질 퇴비공장 신설을 주장합니다. 여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합천군에서도 돈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센터를 통해 액비화하여 논·밭에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우분·계분·돈분의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삭감받을 수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을 신설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고품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한다면 그만큼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40%이상을 삭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질 비료 보조 사업으로 20억이상이 지원되고 자부담포함 총사업비 50억 자금이 관내에서 순환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천군 관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유기질퇴비는 약 2만4천톤인데 자체적으로는 8천톤이 생산되므로 만 6천톤의 유기질비료가 관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관외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을 신축하여 유기질 비료 자급율을 높인다면 상당부분 BOD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산원가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유기질 비료를 팰릿화할 수 있다면 취급과 살포가 편리하여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실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고 토지에 뿌려졌을 때 지속성 비료 역할을 하면서 토지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줄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삭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오염물질 총량제는 2020년 3단계 관리가 종료되고 다시금 4단계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시행될 것이며 이때에는 기존 BOD와 총인(T-P)외에 난분해성 화학적산소요구량(COD)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D는 생활계·산업계 위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인근 거창·함양·산청군의 평균 하수종말 처리율은 75%이지만 우리 합천군은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수도 보급률이 56%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합천군이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의 준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일부 제한고시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수질 오염물질 총량을 감축시켜 나가고 합천군은 유기질 퇴비 공장을 신축하여 향후 수질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에서 자유로워져서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균형있는 발전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