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5분 자유발언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 늘려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역대 최저치를 연신 기록하며, 앞으로의 인구 위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구 위기는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국의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40% 수준인 8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경남 10개 군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이 농촌 인구 감소와 유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기초 생활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도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말 기준 72%로 전국 평균인 83%에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군 지역 평균 보급률이 21% 수준에 불과해 전국에서도 도·농 간의 도시가스 보급격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천군은 남해·산청군 함께, 지금까지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비 연간 20만 원 이상의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며, 동절기마다 비싼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버텨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합천군 주민들은 매번 도시가스 공급을 최우선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민간 도시가스 회사의 경제적 논리에 밀려, 수 년 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난 201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면서 투자 재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가산투자보수비율(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사에 적정 투자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사의 수익률인 투자보수율에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증액된 이윤 상당액 만큼을 미공급 지역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가산투자보수율이 적용된 공급사는 가산 금액의 1.5배를 미공급 지역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함)마저 0%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남도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넓은 관할 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다소 많은 배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농촌 지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이러한 경제성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경제성만이 아닌,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의 하나로 도시가스회사 투자 수익의 최대 3% 내에서 적정 투자보수 비용을 추가적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미공급 지역에 대한 의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투자보수율’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충북,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 대부분의 도에서는 3% 수준의 가산투자보수비율을 오래 전부터 도시가스 요금 기저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가스 주배관 연장공사를 완료한 58개 시·군 중 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이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23개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비싼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면서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을 조속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남도는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이유로 지난 1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투자보수율을 0%로 동결했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는 천연가스 도입 비용의 증가로 요금은 상승한 반면, 농촌 지역을 비롯한 도내 1만 2천여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지체되는 악영향이 초래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 그리고 소득수준 악화 등, 그 어느 때 보다 산적된 문제들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마저 미룬다면 지역의 정주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생산성 감소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부터라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도시가스 가산투자보수율을 3%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연료비 부담에 힘들어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