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운잡기| 한일관계 갈등 조기 진화해야 – 권해조 논설위원

지난 6월 22일은 한일국교 정상화 54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후 과거사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4차에 걸친 대중문화 개방 등 양국 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전향적정책 실시, 2006년 3월에 단기사증 항구적 면제 등으로 교역량과 인적교류도 증가되면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심화 되었다. 그리고 양국정상의 상호방문, 정기 각료회담,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 한일포럼, 역사공동연구위 개최와 대륙붕공동개발, 어업협정 등 많은 접촉이 있었다. 특히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 십 공동선언,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2005 한일우정의해 설정과 욘사마 등 한류바람으로 한국드라마가 일본방송에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교 후에도 일본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대북한정책에서 양국간 마찰이 지속되었고, 2012년 아베정부의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후 경색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 인정판결이후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일본초계기 한국함정의 위협비행 논란, 일왕 사죄요구, 일본수산물 수입관련 WTO 제소에서 한국승소판정에 이어 한일 경제인회의 연기, 한국국회원원방일 푸대접 등 노골적인 배한(背韓)행동으로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지난 7월4일부터 TV 및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가지에 대(對)한국수출 규제강화와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의 경제보복으로 양국이 더욱더 강대강(强對强)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200여km 떨어진 이웃국가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동반 국가이다. 한일수교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리의 지정학적 주변상황은 예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방심하면 미중의 패권 다툼에 휘말리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23일 중.러가 한미일 안보체제를 시험해 보기위해서인지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향후 한일관계는 지금까지의 독도영유권, 과거사문제에 파생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의 이슈로 해빙무드가 단기간에 조성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안보, 경제 등 보다 큰 국익과 국가운명이 걸려있다. 앞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결하고 미래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냉정하게 추진해야 한다. 혹자는 오늘의 한일관계갈등은 뿌리 깊은 한국의 독립운동이 근간이 된 저항민족주의와, 일본의 군사. 경제대국의 향수에 젖은 복고 민족주의 의 충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반일(反日)적인 감정으로는 극일(克日)은 불가하다. 국민의 애국심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미국우선주의자로 한일의 역사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한일간 정상회담부터 갖고, 비뚤어진 양국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동반 국가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은 계속된 힘겨루기 식 감정싸움을 버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가능한 아픈 과거역사를 더 이상 들추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수정주의 역사카드와 혐한(嫌韓)감정 유발을 조장하지 말고 진솔한 과거반성으로 한국과 동반자로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더 이상 “한국무시, 한국 때리기”를 중지하고, 독일이 폴란드, 프랑스와 같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반성과 화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한국을 배제한 중국과 북한과의 물밑접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공조가 필수적이다. 반일감정 명분보다 대북 정보공조의 실리 선택해야할 것이다. 특히 2015년 12월 ‘불가역적 합의’로 어렵게 해결된 위안부 문제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도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북 핵위협 앞에 한미동맹과 함께 한일 외교.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양국관계가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는 최악의 상태이지만 아직도 여행, 예술, 민간분야 교류는 활발하다. 지난 2월1일 도쿄에서 양국 경제인 120명이 모여관계개선을 주장했고, 2월6일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일본인 지식인 226명의 호소와 3월 30일 서울에서 한일 군 원로들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양국의 친선우호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10-20대 젊은 층에서 3차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 개막한 일본의 레이와(冷和)시대 개막과 더불어 일본에서 한류 재 점화를 계기로 양국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