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동정| 유흥수 향우, “일본은 일제강제동원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에 충분히 사과했다”

–재경합천군향우회에서 한일관계 주제로 강의
지난 9월 21일(토) 서울 육군회관에서 재경합천군향우회(회장 문희주) 제36차 임원총회에 앞서, 합천군 야로면 출신 유흥수(한일친선협회 중앙회이사장) 향우가 ‘한일관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했다. 그는 4선 국회의원과 전 주일대사를 맡기도 했다. 류재권 향우기자가 서울에서 보내온 기사를 토대로 간추려 강의 요지를 아래에 붙인다.-편집자

야로면 육촌리에서 태어나 4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6.25 직전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일본에 있었다.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오랫동안 두 나라 국민의 감정은 좋지 않지만 무한경쟁시대 국가안보나 경제 문화적으로 국익우선이란 면에서는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두 나라 국민의 감정은 열등감과 우월감의 충돌이다. 첫째는 지난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당한 우리 국민의 열등감과 우리를 지배를 했던 일본국민의 우월감이다. 둘째는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수했고, 일본의 지배계층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은 기피하고 있다.
주일 대사로 부임했을 때, 196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하여 한일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기를 원했다. 그 결과 2015년 두 나라 관계는 거의 정상화 되었다. 아베 수상이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까지 했으며, 위안부 합의도 잘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는 취소되고, 청구권 징용배상 판결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파기 등으로 다시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다. 2015년 위안부 문제는 두 나라 정부가 최상의 합의를 했다. 생존자가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합의였다.
징용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로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일본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 문맥 속 ‘강제성이 있다’는 외교 수사적 표현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고통을 준 여성분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한다는 조항이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청구권 기본조약에 사과 문구가 있었다. 그 뒤 무라야마 총리가 담화를 발표해 ‘일본국을 대표하여 사죄한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오부치 일본 총리가 한일공동선언을 통하여 과거 점령을 사죄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일관계는 더 좋아졌다. 대한민국에 일본 문화를 개방한다고 하니 일부 학생들은 문화 예속된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오히려 우리의 문화에 예속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 간나 오토가 사죄했다. 일본 역대 총리가 3번이나 사죄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 예산에서 10억 엔(한화 100억원)을 일본 정부예산으로서 지출했다. 이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간접적인 표시다. 위안부 합의 검정단은 내용상 합당한데 절차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합의를 깨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징용공 문제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무상 2억, 유상 2억, 차관 1억불 받았는데, 당시 5억불이면 엄청난 돈이다. 국민 소득이 연 80불 시대에 이것이라도 받았기에 국가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자금이 되었다. 일본 미스비시기업을 상대로 최초로 10명이 밀린 임금 청구권을 소송하여 처음엔 다 지불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당연히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받았다. 우리 정부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되었다.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서 시간을 끌고 지연했다고 적폐로 몰려 감옥에 갔다.
징용공 재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재판이고 청구권 협정에서 5억불 속에 일괄 보상으로 분명히 들어 있다. ‘개별적인 청구권 소송을 낸다’는 것은 국가 간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거절하니까 국제 문제인데 보상금 받아서 산업 발전시키고 고속도로 만들고 포항 제철 공장 지어서 충분한 보상은 못했지만 부족한 점은 우리 정부가 배상할 일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배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국무총리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괄 보상으로 우리 정부가 받았다. 결론은, 더 이상 이 사안으로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어 2010년에 사망자는 2천만원, 생환자는 1천만원 대략 6천 5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보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 문화의 뿌리도 같다. 지하철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구별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민성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남과 더불어 사는 협동심을 심어주는 나라다. 과거엔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이 동방예의지국이다. 우리는 일본과는 이웃으로 미우나 고우나 함께 손잡고 좋은 점은 배우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일본을 이기(勝日)고 극일(克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