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강석진 의원

국회 국정감사(2019.10.2.~10.21.)이 한창이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강석진 국회의원실에서 낸 자료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한다.-임임분 기자

1 부정불량 농약 유통 처벌 현황 최근 3년간 평균 134건, 작년 한 해만 158건…경북 47건으로 가장 높고 경기 26건, 경남 23건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 7일(월),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부정·불량농약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위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하라.”고 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및 처벌 현황을 보면, 2016년 128건, 2017년 118건, 2018년 158건으로 늘어났다. 3년 평균 134건을 기록할 정도로 해마다 부정불량 농약 유통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별 부정불량농약 유통 처벌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이 4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26건, 경남이 23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 시 판매, 구매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 중인데, 농약 판매기록제 및 하위규정(고시) 제정 시 현장소통이 매우 부족하다. 그 흔한 관련 단체 설문조사도 없이 법 통과에 따라 시행에만 급급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약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농협 등 유관 조직 및 현장 담당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하지 않은가?”하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내년부터 농진청은 전자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농약판매업체수가 5,483개소(농협 2003, 시판상 3480)나 된다. 농진청에서는 시장판매의 전화율 제고를 위해서 바코드 리더기 보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0년 정부안에 바코드 리더기 보급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즉 바코드 리더기 보급이 실시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 상황이다. 부정불량 유통단속 시 처벌은 경고 및 영업정지, 고발로 조치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강하게 대폭 높이더라도, 농진청은 부정, 불량 농약 유통 방지책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마련하라”고 했다.

2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협과 3년째 협력사업 제자리걸음… MOU 체결 이외는 진척 없어

10월 7일(월), 강석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을 위해 우수기술의 빠른 확산을 위해 농협과 기술보급과 협력사업을 확대하라.”고 했다. 강석진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 7월 20일 양해각서(MOU)를 맺고, 2017년 8건을 추진했지만 지난 3년 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농민들을 위해 실용화재단이 재단의 업무 전문성을 발휘해 우수기술을 선정, 평가해 소개하고, 좋은 업체를 추천하는 등 농협과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함에도 3년 간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무엇이냐. 3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 겨우, 다시 협력사업 발굴을 하고 있으며, 실용화재단에서 제시한 우선과제 6개 과제 가운데 농협과 협의해 세 건의 우선과제를 다시 선정한 것이 고작이다. 농협도 실용화재단에 국내산 종자 취급물량·품목확대 등 다섯 건의 과제를 다시 제안한 수준이다(9월 16일). 농협은 1,039개의 지역농협과 79개의 품목농협 등 전국적인 유통 판매망을 갖고 있어 전국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수기술을 사업화해 현장에 확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실용화재단과 농협이 서로 협력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실용화재단이 관장하고 있는 특허기술, 종자 등 여러 기술과 창업기업의 우수혁신제품이 농협의 경제사업과 연계한다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 관련 농산기업들도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및 지원에 철저해야…
공동방제단, 계약직 인원 314명으로 전체의 58%

10월 8일(화), 강석진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들(540명, 지역축협 소속)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 115개 축협에 540개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 사업비는 276억 원(국비 138, 지방비 138)이며, 방역요원 인건비는 1인당 25,050천 원 한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 달 평균 200만원 남짓이 되는 셈이다. 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방식이 결정되고 있어 방역요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농·축협에서 1일 방역지원 인원은 700여 명에 이르고, 초소근무 인력이 350명에 이른다.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은 계약직 인원이 314명으로 지역축협 소속 전체 540명의 절반 이상인 58.2%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루 듯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공동방제단이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농·축협에서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205개 시·군에서 540개 반을 운영하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