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국을 보고

권해조
논설위원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주권행사 필요

작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근본 원인은 외부로 북한의 위협과 내부로 정치권의 정파싸움과 선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선진화 법으로 여야합의로 법률제정이 거의 불가능한 식물국회였으며, 국민도 법도 없이 당리당략 계파 싸움만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번 20대 총선은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당의 친박 비박, 야당의 친노 비노의 싸움으로 허송세월을 하였고, 야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으로 분당까지 하였다. 20대 총선 선거일 43일을 앞두고, 3월 2일 겨우 선거구가 확정되었는데도 또다시 후보공천이 난장판이었다.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옥쇄투쟁으로 무대의 반란을 일으켰고, 더 민주당도 비례대표자 선발에 당 중앙위원회의 반란으로 김종인 대표 사퇴론 까지 나오면서 두 차례 번복이 있었다. 여야 공천탈락자는 승복하지 않고 강한 반발로 타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 출마를 하는 등 추태를 보이며,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참신한 공약도 없이 야권은 또다시 야권통합이니 단일화의 꼼수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당 후보등록자를 보면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국민대표가 아니라 자기 세력을 늘리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심부름꾼만 뽑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뚜렷한 인물, 목표, 당의 정책, 신선함, 미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계파이익과 충성심만 강조할 뿐이다. 후보등록자 729명 가운데 전과자가 286명(39%), 병역미필자가 109명(15%), 5년간 세금체납자가 89명(12%)이며 3관왕이 7명이나 되니 20대 국회의원 수준을 알 수 있다.
물론 공천은 정당이 하지만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일이다. 공식 선거전 시작 후 여론조사에서도 정당별 지지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여론은 반드시 민심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최근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데 국민들은 총선승패에 무관심하며 선거 기피현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여야 지도부가 재편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선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총선이후 2년간 국정을 책임질 집권당의 장래가 걱정된다. 특히 북한이 5월 노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불장난을 저지를지 모른다. 지난 3월 23일 북한 조평통은 청와대를 1차 타격대상 목표로 “우리의 방사포들이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 시킬 수 있고, 정규부대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은 폭풍작전과 번개작전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24일 원산지역에서 장사정포 100문을 동원하여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서울시내 주요시설을 가상목표로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경제 불황에도 정치권의 무관심에 국민들은 분노하여 국회개혁법 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다. 범국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국회개혁 7대과제’ 핵심내용을 보면 (1)국회를 국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회해산제 도입, (2)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를 국민이 파면시킬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 (3) 반국가적 행위에 악용자 면책특권 박탈, (4) 공천비리 척결을 위해 지방자치 독자성 제고, (5) 파렴치범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6) 지방자치의 독자성 제고, (7)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는 국회선진화법 폐지 등이다. 유념해볼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안정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선거는 사회갈등과 범법양산, 국고낭비 등 문제투성이지만 의회민주주의에 필수요건이다.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며, 국정안정론이든 정권심판이든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민심은 여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국가 장래를 위해 위대한 선택과 올바른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위기를 통감하고 이번 선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정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요동치는 국제사회에 대응할 국가전략의 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20대 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