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군정방향, 문준희 군수에게 직접 묻다

2020년은 합천군사에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남부내륙철도 역사유치와 삼가양전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산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천신문사는 문준희 군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합천군민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합천군민에게 드리는 인사 말씀?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일출이 정말 장관이었다. 붉게 떠오르는 해처럼 올 한 해는 희망차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민선 7기 슬로건인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해 ‘소통하는 공감행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다시 찾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 복지’라는 군정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올 한 해는 합천 미래 전략사업과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도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기반사업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합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미래 합천 10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 국토부는 2019년 8월 21일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삼보기술단컨소시엄’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기본용역이 올해 11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그 때 철도노선과 역사위치도 최종 결정될 것이다.
한편으론 합천군은 역사입지와 관련한 군민 통합을 위해 ‘합천역사 최적입지 선정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지난 12월 4일 ‘대군민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발표했다. 역사입지 후보지는 용주 성산리, 율곡 임북리, 야로 금평리 세 곳이었다. 이 세 곳 중 합천군민과 인근 지자체 지역민의 접근성, 교통수단 연계성, 철도운전 효율성 및 역세권 개발 전망과 군민 여론 조사 등을 종합평가 결과 율곡 임북리(0.425), 용주 성산리(0.393), 야로 금평리(0.183)으로 나왔다. 율곡 임북리가 합천군이 처한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분산이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합천 100년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를 위해 올 3,4월에 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통합 의견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1월 8일 남부내륙중심도시건설(황강대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그 결과를 설명해 달라?
: 간단히 말해서 합천대교에서 문림 영전교까지 구간의 기존 하천 8.7㎞를 4.4㎞로 신설수로(직강)를 만들어 70만평의 폐천과 임북·문림지구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임북·문림 일원 약 264만평(874만㎡) 중 185만평은 산업단지, 국제복합도시, 물류단지, 주거지 등으로 구성된 신도시로 개발하고, 나머지 80만평은 황강신설수로 건설과 지류하천으로 개량하여 황강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난 1년 동안 환경·토목분야 전문가 그룹에서 남부내륙중심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고, 1월 8일에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그 결과 사업비 1조 1,148억원 투입에 도시건설에 따른 수입이 1조 1,629억원으로 나와 48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인 비용-수익(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이 요구하는 기준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 이로써 합천군은 황강대개발을 위해 첫발을 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으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 등 투자자를 물색하여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황강신설수로(직강)와 합천역사가 남부내륙중심도시에 입지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남부내륙중심도시 건설은 황강직강이나 합천역사를 원하는 곳에 입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합천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하는 데는 변함없다. 기존의 합천읍이 차지하는 공간으로는 합천읍을 거창읍처럼 키울 수 없다. 인구 1만 2천의 합천읍도 4만 5천의 거창읍처럼 합천군 핵심 중심도시로 만들어 진주, 대구, 거창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제, 교육, 인구 등을 다시 결집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합천읍 원도심이 서울 강북이라면 남부내륙중심도시가 들어설 임북 쪽을 강남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합천군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합천읍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하는 미래 합천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저는 합천군수로서 합천군이 사람이 살지 않는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로 변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황강대개발은 합천군이 기필코 이뤄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사업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소식이 없는가?
: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가 오차가 났다. 2019년 연말에 산자부가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2020년 6월로 연기 했다. 여기에는 합천청정에너지단지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연기 됐다. 산자부는 올 6월에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전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의 99%가 완비되었고 안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합천청정에너지단지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천연가스 시설들로 여기에는 오염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라는 말을 쓴다. 남부발전에서 이 사업을 완결하면 합천군에 년(年) 세수 100억, 지역환원사업으로 2~300억이 에너지단지 주변지역에 사용될 것이다. 또 지역 공용 창출도 있을 것이며, 에너지단지 직원들 숙소는 당연히 합천읍으로 들어와야 된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은 언제쯤 신청하며 공단에 필요한 예산은?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끝났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체육이나 관광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하다 큰 사업들이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선 ‘공사’로 전환할 것이다. 합천군은 상반기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용역검토를 신청할 것이며, 하반기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계 시설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 비용을 공단으로 넘겨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합천군의 인구 중 상당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복지와 합천군의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농민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가?
: 합천은 뭐라 해도 농업이 합천의 근간(根幹) 산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데, 합천군도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안’을 마련했다. 조례 안에 따르면 농업인 한 사람당 월 5만원 일 년에 60만원 이내로 예산이 70억에서 100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 100억원이 합천군의 순수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상당부분 지원이 없으면 합천군 자체 예산으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에 환경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반영시켜 놓았고, 농민연금법이 통과 되어 정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들과 농민수당이 함께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합천군이 하는 사업들 중 군민 밀착형 사업이 있다면?
: 합천군이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우리군민과 밀착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안심앱서비스’를 시행했다. 휴대폰이 24시간 정지돼 있으면 가까운 이웃과 자녀에게 연락이 간다. 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가입’을 시행했다. 대중교통, 익사, 화재 등 사고로 중증이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15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에 세 분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보험과 중복돼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했고, 한 달 만에 협찬금이 1억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있다. 군에서도 출현금을 기탁해서 복지기금의 원금 50%까지는 매해 쓰도록 하겠다.

마직막으로 합천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합천군은 인구소멸지역에 속해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타 시군으로 합병될 수밖에 없다. 합천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천읍을 중심지답게 키워서 주변 면단위에서 인근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합천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다. 합천군은 미래 100년의 합천을 꿈꾸며 차근차근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민들이 지켜봐 주셨듯이 늘 성원해주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대담 박황규 발행인,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