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전의원 “국민들의 환멸과 울분을 대변하겠다” – 한나라당(기호21)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용균 후보의 약력 :
서울법대졸업, 미국조지워싱턴대 법학박사, 전국회사무차장, 체육청소년부 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995 경남도지사후보(자민련) 한나라당 제16대 국회의원, 현재 대한민국 헌정 회 감사, 법무법인 세민 대표변호사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전 합천, 산청 국회의원 김용균 후보를 만났다. 총선에 참여한 21개 정당 중 끝 번호 기호21번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김용균 전의원과 대담을 진행하였다. /편집국장 서정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동기를 말씀해주시지요
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나라당 합천, 산청 국회의원으로 일한 후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을 끝으로 정치를 떠났습니다. 그 후 강호에 기거하며 한·러 문제를 포함한 북방정책, 헌법 연구와 헌정회 업무 등에 종사 하다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새누리당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일 하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하는 국회가 입법을 거부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까지도 마비시켜 민생을 짓밟는 것을 보며 통탄을 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당은 무대책, 야당은 안건마다 국정을 거부하는 노(NO)대책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1500조의 국가채무폭탄과 수도권을 초토화하겠다는 핵위협 앞에서도 정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거구와 공천을 앞에 두고도 귀신 떡 주무르는 소리들만 하고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기성 정당 중에서 국민들의 환멸과 울분을 대변해 줄 진정한 대안세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신생, 중소 정당들중 한나라당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출마한 이후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여·야 기성정당소속국회의원들의 귀신 떡갈라먹는 소리에 지친 국민들이 새로운 위안을 얻고 대안을 찾는 것을 봅니다.

새누리당은 탈당을 하셨는가요.
국민은 새누리당에 절대 다수의석을 밀어 주었지만 새누리당과 기성정당들은 경직된 생리와 보신주의 때문에 당내 원로나 국민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한 각오로 지난 2월초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재건하여 정치혁명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과거 10여 년간 정열을 바쳐 창당하고 건설했지만 현재는 이름뿐, 폐가와 같이 방치되었던 한나라당을 다시 일으켜서 질서 있고 양심적인 자유 민주국가를 이 땅에 굳게 세우는 주체로 삼으려합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정권 탈취를 위한 천박한 고집이나 폭력, 부정, 부패를 이 나라의 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진출하면 어떤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제20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에 진출하면 그동안 닦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새 의정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초래하는 극한투쟁을 없애고 논리로 토론하고 합종연횡을 통한 이성적인 표결로 서민의 희망을 대변하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격조 높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노인, 장년, 청년의 희망을 고르게 대변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좀먹는 해충인 국회선진화법을 바로 박살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토론과 결단의 국회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오신 헌법개정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한나라당은 다른 당과 협력하여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권력구조) 행정부는 대통령임기 4년 1차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부활하여 국가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입법부는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어 정쟁을 중재하고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며 상원의원은 100명 이하, 하원의원은 200명 이하로 하며,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고 법관 인사권은 국민 대표인 대통령과 상원이 행사케 하여 망국적 전관예우를 방지하겠습니다.
(기본권) 통일 독일의 헌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좌파정부가 들어 섰을 때 국민들이 이를 축출할 수 있는 국민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의 해산 명령권을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이나
공약은 어떤 것인지요?
여·야당의 누구도 오늘의 국난을 타개할 올바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경제난과 국가채무, 심각한 청소년 문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어느 당보다도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국내취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내국인 우선 채용을 법제화 하고, KOTRA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 알선 센터를 운영해서 청년취업의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고비용 결혼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당과 식당을 가진 국가, 공공단체나 각급 기관, 학교 등은 그 소속원이나 자녀들의 결혼식에 시설을 대여하고 식음료 대는 1인당 1만 원 이하, 사진 촬영대는 20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가정 의례준칙을 개정하고, 각 구 ·시·군의 장은 당해 연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수만큼 염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최근 120여명의 어린이를 어른들이 학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약40명은 친부모, 의부, 계모, 이모 등이 생활고에 못 이겨 살해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일 앞으로 굶어죽는 어른이나 어린이가 발생하면 그곳의 이·동장을 파면하고, 구·시·군의 장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 모두를 국가가 돌보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회복방안은 무엇인가요?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와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올 곳을 찾아야 합니다. 신 북방정책으로 한·미 우호 동맹관계의 토대 위에 러시아와 적극 협력하여 한·미·러 3국이 신 에너지원인 제4세대 원자로를 공동개발 제작하여 미국의 자본, 러시아의 기술을 결합하고 한국이 제작판매를 맡아 조선과 중공업까지 진흥하여 막대한 국부를 얻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적극 참여 속에 남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이득을 보는 상생의 3각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부산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황금철도 노선을 건설하고(북한 통과권은 러시아가 적절한 통행료를 북한에 약속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전기, 송유, 가스관을 부설하여 한국이 태평양과 유라시아의 철도, 관광, 교통, 물류, 에너지, 서비스산업의 허브가 되어 공존공영 하도록 하는 속에 북한이 도발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체제를 만들어 경제, 안보, 통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합천군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저와 한나라당은 확고한 우파정당으로서 생활, 경제, 안보상의 걱정을 없애드리고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확립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여러분은 중소신생정당에서 소수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전문성과 정열을 갖춘 한사람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이 크고 국가운명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사람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인생의 황혼에서 황야의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신생 중소 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숨은 보석과 같은 인재를 눈여겨보시고 그 정당에 표를 던져 주십시오.
기호 21번 한나라당은 나라를 구하고 시대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고, 제가 당선이 되면 합천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기호 21번 한나라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