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영국
논설위원

요즈음 주요 신문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을 대서특필(大書特筆)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12.5%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듯이 지금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의 최악상황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어떤 국가이든 실업 특히 청년의 실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헨리포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 라고 했다. 일은 복종심, 자제력, 주의력, 적응력, 인내심을 키우는 등 사회전체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매사에 부정적이기 마련이고, 가정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미 2000년 초부터 세계화가 유발하는 고용 없는 성장, 강성노조의 고임금과 해고방지 장벽, 공장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여성과 노인의 사회진출 확대 등은 예고된 일이다. 국회와 정부 등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국가이든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인구의 통계적 특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쯤이면 이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의 예로 고령화 문제 해결하겠다고 국회는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해 놓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후속 대책은 나 몰라라 하니 정년 연장으로 약 30만 명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노동자들이 은퇴를 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잔류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취업난을 가속화시키는 이와 같은 생태계 구조개혁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구난방(衆口難防)과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세상의 트렌드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사회구조는 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판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금수저, 흙수저 등 신세타령보다 더 철저한 자기혁신은 물론 도전과 열정을 미래사회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한 일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장기 전략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래의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바이오·문화·관광·게임 같은 4차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