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시설직 공무원 증원 촉구 – 임재진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합천군의회 라 선거구 대양, 쌍백, 삼가, 가회지역 군의원 대양면 출신 임재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읍·면 행정 중 건설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행정은 과거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행정의 처리 속도도 빨라졌고,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뀌었으며,
관 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 보면 읍·면과 군청이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읍·면 행정의 경우 사무자동화와 인터넷 발달, 또는 행정여건이 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 들었으나 읍·면 관계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건설행정 부분은 일반행정과 달리 사무자동화 등의 수혜를 받기 어려우며 민원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의 건설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한 바를 집행부에 알려 제도를 바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읍·면의 건설부분 예산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 행정의 대부분은 건설부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력이 15년 전·후의 숙련된 시설직의 확보가 읍·면 행정의 성·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읍·면의 예산 규모를 보면 작년의 경우 읍·면당 공사비가 적게는 25억, 많게는 44억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계용역비는 1개 읍면당 73백만원 정도로 읍·면 사업 전체의 설계용역비는 13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시설직 1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직접 설계는 상상할 수도 없으며, 고유업무 외 각종민원과 신속집행계획수립, 설계 변경 등 내부적인 일이 많아 기술직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인 공사 현장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챙겨야 할 공무원이 사무실내에서 서류만 챙기는데 급급하다 보니 현장시공은 시공업체가 알아서 시공하는 형태로 모든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사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보기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혜주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한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이 정도인데, 임용된 지 몇 년밖에 안 된 신규 직원이 근무하는 읍·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부터 관례처럼 내려 오다보니 행정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위신이 땅바닥에 내팽개쳐 지고 주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이 조롱거리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잘못된 공사에 대한 여론도 알고 있을 터인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행정의 과오를 덮고 시간만 지나면 다 치유되는 것으로 아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주민 대다수가 전문가입니다. 주민이 전문가인데 공무원 또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눈높이보다 더 높이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읍면의 시설직 한 사람이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부분을 다 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한 읍·면당 기술직 2·3명 정도를 보강하여 완벽하게 시공하고 설계용역비를 절감해서 관급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래서 군민이 낸 세금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