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란…? – 박인욱 기자의 한마디

코로나 19 사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게 된 단어가 ‘코로나’ 외에 ‘재난기본소득’이니 ‘긴급재난지원금’이니 하는 말들이다. 사람들은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혼돈해서 많이 사용한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사람들에게는 더욱 익숙지 못한 말인데 ‘기본소득’이란 단어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이 2016년 스위스의 국민투표이다. 스위스 국민이라면 정부로부터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으로 77% 반대로 부결됐다. 이 사건은 국내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진보 정당의 복지 정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하는데 스위스 같이 부자나라 국민들도 복지 포플리즘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스위스 국민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고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페인은 토지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그 이익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유럽의 토지는 왕과 귀족들의 소유물이었고 농민들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도 그 대가는 실로 미미했다. 이에 페인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가 접어들고 자본주의 발달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도 가져왔지만 빈부의 격차도 심화 시켰다. 이들 나라에서는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있다. 또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하여 완벽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어 분배 불균등을 해소하고, 대상자 구별을 위한 선별적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소멸시켜 빈부의 양극화와 절대 빈곤을 방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션이 유발되고 노동 의욕 저하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판데믹(대유행)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 경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들을 기약 없는 생활고(生活苦)로 몰고 있다. 이런 위기의 국가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진보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재난기본소득, 즉 이 나라 국민이면 1인당 100만원 또는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대신 박원순 특별시장와 미래통합당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들이라면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중 어디에 손을 들어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