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당선자 합천 관련 공약 살펴보기

남부내륙KTX 조기 착공, 농민 수당,
청소년 주류판매 처벌 규정 개선 등

합천군이 포함된 거함산합 선거구도 후보자의 정책 공약의 평가와 실현 가능성의 검증 보다는 감성유세와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다는 게 지역 정가의 견해이다.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정책공약을 충실히 발표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도 언론용 보도 자료로 인지도 관리일 뿐 실제 선거 유세장에서는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다음은 거함산합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태호 당선인의 공약 중 합천군과 합천군민이 관련된 공약들을 점검해 보았다.
김 당선인은 ‘큰정치 3대 약속’을 했다. 첫째,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부 개혁 추진’이다. 이에는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고향사랑기부법 재정, 인구장관 신설 및 지방 맞춤형 인구 정책 등이다. 둘째, ‘농사만 지어도 행복하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촌 지키기’다. 이에는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수당 입법화, 농업인 월급제 입법화 등이다. 셋째, ‘지방에 살아도 자식 교육 걱정 없도록! 늙어 병드는 걱정도 없도록!’이다. 이에는 농어촌 자율학교 모집 특례 폐지 방침 철회, 농어촌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종류 및 적용 확대 등이다.
김 당선인의 4개 군 맞춤형 발전 방안 중 합천군에만 밀착된 공약으로는 남부내륙KTX조기착공, 황강 대개발 추진, 해인사 문화생태관광, 삼가양전지구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특히 김 당선인의 합천군 밀착 공약들은 기존의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 된다. 다른 하나는 김 당선인의 보수적인 색채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에서 공약해 온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공약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김 당선인은 기존의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과 상당히 대비되는 정치인임에는 틀림없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 주류판매 처벌 규정을 개선하여 미성년자들이 자영업자에게 나이 등을 속여 주류를 판매하게 했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도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쌍벌죄와 현행 4800만원까지 간이과세 구간을 보다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공약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