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규제개혁 과제 공모 최우수 문경화 주무관

합천군, 공모 우수과제 6건 최종 선정
△우수상-정웅진, 김창수 △장려상-허성환, 김동훈, 김수진

합천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해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군이 지난 4월부터 공모 접수한 총 51건의 과제에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중 예비 심사를 통과한 20건의 과제를 다시 심사 하여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건설과 문경화 주무관의 ‘지적분할 유연화로 사유재산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초계면 정웅진 서기의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방안’과 용주면 김창수 서기보의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및 스티커 발급 간소화’가, 장려상에는 재무과 허성환 서기의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간소화 및 개선’, 재무과 김동훈 서기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계약업체 정보 일원화로 지출 증빙서류 간소화’, 재무과 김수진 주사보의 ‘어린이스쿨존 음향 센서 부착 의무화’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문경화 주무관의 과제는 법규로 인한 지적 분할의 어려움이 사유재산의 행사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도록 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합천군관계자는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발굴 제안자에 대하여 7월 중 시상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즉시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