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진영 의원군정질문과 답변(2020.06.09) (2)

▲(장진영) 보건소장이 제기한 약품구매 의혹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감사결과 약품구매 의혹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보건소의 약품구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번에 특정감사한 부분은 보건소장이 의혹을 제기한 해충기피제분사기 방역약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였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 구매함에 따라 물품의 검수절차를 조달구매사이트 내에서 전산 입력하는 물품 납품 및 영수증 서식 내에 있는 검수란을 통해서 검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출증빙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검수과정에서 사진첨부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 계약 회계 등의 관련 규정상 반드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이런 의혹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조달구매시 사진의 첨부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장진영) 그러면 보건소장 외 직원 과실을 징계를 하셨는데 직원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직원 과실은 징계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장과 직원과의 업무처리상 의견 상충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겠지만 직원 부분이 소장의 지시에 대해서 늦게 대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또는 훈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결과적으로 약품구매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없었습니다.

▲(장진영) 삼가, 쌍백에 유치중인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호흡기 질병과 스모그의 유발 물질이기도 하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석탄발전소 배출량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500여와트 LNG발전소에서 연간 질소산화물 생성양은 54톤이며 이거는 가동율 40%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발전가동율 40%부분은 예상 수치이고 향후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진영) 어쨌든 간에 작년도 기준으로 약 40% LNG발전소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수치로 생성량 54톤은 남부발전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LNG발전은 전력생산단가가 비싸 전력이 부족할 때만 가동시키기에 자주 끄고 켜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고 이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소각장 기준 40～14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탄없는 정책과 맞물려 가동 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질소산화물 연관 최대한 발생량은 무려 108톤에 이르고 이는 승용자동차 신차 기준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 90g을 적용하면 승용신차 120만대에서 배출되는 양과 같으며 이는 경남 전체 승용차 대수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즉 경남 전체 승용차를 머리에 이고 생활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합천은 겨울철이면 합천댐으로 인해 안개가 가득한데 LNG발전소 굴뚝에 뿜어져 나오는 다량의 수증기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난 겨울 대양에서 경험한 40중 자동차 충돌 원인인 블랙아이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할 것이며 특히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합천의 분지형 지형을 생각한다면 군민 호흡기질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고도 합천의 심벌인 “수려한 합천” 이미지 마케팅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정책 방향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LNG복합발전 유해배출물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결과발표 및 대응 방안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운영중인 발전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저감방안을 검토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로 강화했으며, 2020년부터는 오염물질 총량제 시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저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발전(주)에서는 신세종복합발전소 조성에 설치되는 주기기 입찰시 미연탄화수소 배출 저감을 위해 산화촉매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미연탄화수소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LNG발전비용이 저렴하여 기저발전 설비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유로 상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려한 합천”의 이미지 마케팅을 계속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려한 합천”은 저희 군의 심벌마크로 이미 자리매김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산업부분을 가지고 “수려한 합천”을 사용하고 안하고의 관계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민의사를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군수님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오염물질인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다만 적게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남부발전소에서 LNG복합발전소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 합천에서만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라고 홍보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는 지금 현재 청정에너지발전단지라 하면 저희 군에서 어떤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가칭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쌍백, 삼가지역에 에너지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 남부발전에서 정한 명칭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9차 수급계획이 통과되고 태양광 저 부분이 통과될 때 전체 단지조성 할 때 정확한 명칭을 거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진영) 기획예산실장님 코로나19 합천 대책에 거창군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합천군을 지급했을 때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우리 군내 거주하는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는 1만425가구 정도됩니다. 1인 가구에는 20만원, 2인 가구에는 30만원, 3인 가구에는40만원, 4인 가구 이상에는 50만원은 지원한다고 볼 때 군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지원액은 약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분류되는 소상공인 등록업체는 저희 군에 3,775개소 개소당 100만원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약 3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액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지금 세대당1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형지원금을 저희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 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경남형 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둔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소비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정부와 경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매출액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 매출액 증가로 소비 심리 반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군내에서도 식당, 일반가게 등의 상황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하는 군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진영) 답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인정된다면 거창군과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합천군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그 효과가 부족해서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하지는 않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재난지원금이 전체 예비비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추경을 안하고는 거창과 같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없습니다. 없어서 25억 정도는 여름철에 태풍과 피해복구, 기타 긴급 자금 지출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재정자립도가 같다고 해서 예산규모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군의 세출 구조도 틀리고 또 국도비를 받아오는 보조금 부담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진영)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계십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명확하게 “예, 아니오”라고 하는, 방금 앞에 세출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수님께서도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각 상담소를 설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을 우선해서 주는 방법도 강구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진영) 군수님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정책을 시행한다면 68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창에서는 무려 100억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예산 자랑을 더러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거창군보다는 작지만 결산예산에 들어가면 거창군보다 세수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진영) 삼가·쌍백에 들어서게 될 2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은 현재 쌍백 평구에 건설중인 태양광발전 용량의 무려 220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당연히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산림은 은빛, 잿빛으로 변하여 LNG발전소에서 발생될 오염물질은 숲이 걸러줄 기회마저 없애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오염물질발생 상황을 정확히 군민께 알려 합천군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 사태에 대해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또한 인사권자로서 합천군의 무한책임을 지고 계신 군수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제기한 보건소장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지 10여일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확인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갑질 논란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분리시키는 특단의 인사조치를 군수님은 당장에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 사태징계는 경남문화원장 회원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합천문화원 회원뿐만 아니라 합천군민에 대한 징계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천문화원장님은 우리 합천문화원이 경남 최고 문화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최고 많은 회원을 보유한 긍지 높은 문화원대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합천문화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없고 땅을 내려다 볼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는 없고 거닐 수도 없을조차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어디 이런 마음이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예로부터 군자(君子) 주이불비(周而不比하고 소인(小人) 비이부주(比而不周)한다 했습니다. 군자는 두루 원만하고 무리 짓지 아니하며 소인은 무리 지으나 두루 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컨대 각 시군 경남문화원장 회원님께서는 부디 소인의 길을 버리고 군자의 길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합천문화원 예산 2억3,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 책임자 군수님은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도청의 인사교류에 대해 군수님께서 상호 1대1 교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노력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답변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존경을 표하며 성심껏 답변 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