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황당한 부동산 정책 – 김상문 재부향우 수진철강㈜대표이사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과 아파트 정책은 가격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둬야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정부 출범이후 50%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3년만에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박근혜정부의 29% 이명박 정부의 -3% 와 비교하여 52%나 올랐다. 3년만에 배가된 것이다.
서울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일인가구수가 증가하는데다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화는 미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온바 있고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교육 교통 의료 문화 경제 사업성 측면에서 어쩔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집 한채를 사려면 서민 봉급생활자가 평생을 벌어도 안되는 현상황은 서글픈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런 와중에도 전국에 빈집이 백만채가 넘는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외면하고 억지로 규제하는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지, 인간의 행복추구본능과 절대불변의 시장원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희대의 팬데믹 현상이 도시화를 막는 원인이 되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주거가 분산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촌향도와 도시화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시장원리를 따라 움직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차라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차원의 노력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사람이 똑 같이 10억의 집을 갖고 출발했으나 몇년만에 재산이 몇억차이가 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층이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집 한채를 살 수없는세상. 청와대와 국회의원과 장관들 중에 몇년만에 집값상승으로 수억의 재산이 늘어난 보도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영세서민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며 공정한 세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국가통치차원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소시민과 영세한 사업자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상징같은 공약이 헛되지 않고 무지개빛 공약으로 재 탄생 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한다.
인권변호사로 출발했던 문 대통령은 힘없고 가난한 약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던 인물이 아이었던가! 진실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