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해피해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준희 군수 인터뷰)

문준희 군수 “이번 일은 수자원공사 물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다”
배상합의 또는 소송에 대하여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

지난 8월 8일 오후 합천댐에서 초당 2700톤이 방류되면서 재방이 붕괴되고 주택 및 농경지, 축사 등이 침수되어 시간을 거듭할수록 합천군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8월 13일 합천군이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가차원에서 수해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군민들은 이번 수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인재라고 판단하며 단순 피해보상이 아닌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의 행정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준희 군수의 인식과 피해보상을 위한 합천군의 대처방안을 들어본다.

합천군의 피해현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가?
크게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구분해서 설명하겠다. 8월 31일 기준 공공시설은 195건 피해액 339억원이다. 사유시설은 869건 4,133백만원이다. 이것은 모두 잠정적인 집계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 중 하천 41건 183억원, 도로 33건 155억원, 체육시설 94억원 등의 순으로 피해액이 크다.
사유시설은 하우스를 포함한 농작물의 경우 619세대 412.9ha, 267동에서 피해액이 15억원이 집계되며, 가축폐사는 총 2,253두 중 소70, 돼지2,106, 닭35, 염소42 이며, 벌 폐사는 65군, 지렁이폐사는 998,25㎡로 가축 총피해액은 13억원 정도다. 다음은 소상공인 8건으로 6억원, 건물 78건 침수로 4억 2천만원, 산림작물이 121건 27,68ha로 2억 3천만원, 농경지는 43건 1.9ha로 2천 7백만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수해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환경부(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로 간의 지위 감독관계 등 역할범위를 밝혀서 연대하여 합천군과 군민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공시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예산 지원으로 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유시설은 개인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합천군은 피해보상을 위해 수자원공사측과 만나 어떤 협의를 나눈 적이 있는가?
합천군에서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측과 만나 어떤 협의를 나눈 적은 없다. 아직까지 군민들의 수해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은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8월 10일과 16일 합천댐 수문방류량 조정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8월 22일에는 태풍 내습에 따른 합천댐 저수율 재조정 요청, 25일과 31일에는 제8호 태풍 ‘바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수문방류 및 예비방류를 요청한 적은 있다.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침수주택 및 피해지역 자체조사 ▲ 침수주택 조사완료 후 침수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지원 검토 중이며, 본사 차원의 지원 방법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선 정부(또는 수자원공사)와 피해 주민 간의 배상합의가 최우선 과제이다. 배상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소송비용 등에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좋다.
배상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다수의 공동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청구범위는 멸실·훼손된 주택, 가축, 시설물 등 댐관리 하자(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사유 물건들이 그 청구의 대상이다. 특히 주민이 입은 피해 전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댐수위 조절에 대한 관리하자를 증명해야 한다. 합천군은 배상합의 또는 소송에 대비하여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공신력 있는 피해조사 현황자료 등 손해배상을 위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는 15명 이내의 특위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10월말경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
합천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매일 수해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수재민의 울분을 듣고 있다. 이번 일은 수자원공사 물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매일같이 수해피해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