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민선 7기 문준희 군수 공약사항
경남 내 지방공사 5개소, 지방공단 6개소, 지방공단 설립 중 3개소

합천군은 지난 1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3개월을 남기고 있다. 합천신문사는 현재까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합천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미래전략과 하상범 계장을 찾았다.

현재 합천군시설관공단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보고회가 있었다. 지금은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립 타당성 평가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간은 2020.5.28.~2020.12.23.까지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평가용역은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관문이다.

지방공기업에는 공사와 공단이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목적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대군민 서비스질 향상이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각종 규제나 법률의 제약이 많은 행정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목적 사업이나 복지시설 등 특수한 시설 등에 한해 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같다.
차이점은 지방공사는 일종의 회사 개념이며,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합작이 가능한 반면, 지방공단은 공공업무 대행기관의 성격으로 민관합작이 불가능하고 자치단체 단독으로 가능하다. 또 지방공사는 수익사업도 가능하며, 경영비용은 판매수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체산제 법인이라고 본다면, 지방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특정사업만이 가능하고, 경영비용은 지자체의 수탁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경남 시군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한 지자체가 있는가?
-전국에는 151개소 지방공사와 공단이 있다. 경남에는 지방공사 5개, 지방공단 6개소가 있다. 지방공사는 경남개발공사(경남도), 통영, 김해, 거제시, 함안군 등에 5개소가 있으며, 지방공단은 창원시 2개소, 양산, 밀양, 사천시, 창녕군 등 6개소가 있다.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인 곳은 합천군을 비롯해 거창군, 함양군 등 3개소다.

합천군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합천군은 경남 내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군내 시설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합천군은 산, 강, 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특색 있는 관광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일찍 감치 대두되고 있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기대효과는?
-첫째, 인원과 예산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합천군의 건전재정에 도움을 준다.
둘째, 기존 시설물의 책임 부서장은 1~2마다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의 함양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시설상태의 개선과 합천군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넷째, 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은 합천군민과 타 이용객의 증가로 합천군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합천군민의 수입증가로 이어진다.

어떤 시설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되나?
-현재 대상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결과와 의회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광사업 분야에는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오도산휴양림 등 3개 시설 ▲하수도사업 분야에는 공공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25개소), 중계펌프장(29개소) 및 맨홀펌프장(136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2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4개 시설 ▲환경관리시설 분야에는 소각시설, 매립장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종량제봉투판매사업(97개소) 등 4개 시설이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은 민선 7기 문준희 군수 공약사항이다.
설립절차
○2019.7 문준희 군수 시설공단 설립 결정
○2019.9 시설공단 예비타당성 용역 실시
○2020.2 경남도 1차 협의
○2020.5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
○2021.1 주민설명회
○2021.2 경남도 설립심의 협의
○2021.3 군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2021. 3~4 자치단체장 설립 결정 및 조례 공포
○2021.5 임원공모 및 임명
○2021.6 설립등기 및 보고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출자규모는?
-출자는 전액 군비출자이며,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 부실경영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매년 말 기준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하며, 3년 연속 부실평가가 나왔을 때는 해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구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다.
또 합천군에서 대행 및 자체 운영하던 시설물들을 시설관리공단이 대신 운영·관리하므로 초기부터 부실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공단 설립 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용불안 우려는 없는가?
-합천군은 현재 각종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할 시 전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 한다. 공단 설립 후 관광시설과 같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는 군에서 지원하는 개별 사업들의 고용 등으로 가능하다. 합천군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인가?
-우선 공단설립과 관련된 타당성용역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공단설립의 순기능에 대해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대군민 홍보할 예정이다.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라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며. 관련 사회단체와도 공단설립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항상 소통할 것이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