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 주민동의서 합천군 전달

▶35,739명 유치 서명부 의혹 제기
▶하동군의 사례는 석탄화력발전소로
LNG발전소와 직접적인 관련 부정

합천 삼가쌍백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는 9월 24일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단지건립계획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합천군에 전달했다.
반대투쟁위는 발전단지건립 예정부지 인근의 10개 마을 총521명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합천군 인구가 45,000명인데 35,739명이 유치에 동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가?” 되물었다. 이는 어린이와 관외 거주자, 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거의 100% 동의로 서명부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며 발전단지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대투쟁위 홍보담당자는 “유치 서명부 열람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며 “비공개를 통보할 때는 불복사유와 이의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천군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주소, 생년월일, 성명 등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보내준 자료)마지막 장에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반대투쟁위는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보내 준 자료에는 안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투쟁위가 지난 8월 25일 집회 때 나눠 준 인쇄물의 사진과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대투쟁위는 흰 연기를 가득 내뿜고 있는 사진이 LNG발전소라 주장했으나 기자회견장에서는 충남 당진군의 석탄화력발전소로 밝혀졌다.
또 ‘LNG발전소 유치하겠다며 합천군청 항의 방문한 하동군의 진실’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합천군에 따르면 ‘하동군에서 합천군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남부발전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하동군민 600여명이 LNG 유치를 강력 촉구했다’고 답했다. 또 ‘하동군 명덕 주민 400명 중 35명이 각종 암으로 사망’ 내용도 이는 하동군의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사례로 LNG발전소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