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왜 필요한가?

합천군의회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개최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가 주관하는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가 6일(금) 합천군 종합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인 이수미 박사와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정혁신분과 김훈규 위원장이 각각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김윤식 경상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현석 합천농민회 부회장, 김남영 합천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빈지태 경남도의원, 박민좌 합천군 농정과장이 참석했다.
이수미 박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농민수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농민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촌 경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울력 등을 통해 농촌을 관리하는 농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국토보전 기능 ▲환경부하의 제거·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토지 공간 보전 기능 ▲사회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훈규 위원장은 『경남 농민수당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경남도의회는 2020년 6월 18일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농민수당’이란 조례명을 ‘농어업민 수당’으로 하여 어민들을 포함하게 했으며, 준수사항 중 ‘…지속가능하게 사용 관리하도록 노력’이란 부분을 ‘도지사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함’으로,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을 ‘농어업경영체 등록 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 규칙으로 정함’으로, 지급금액에 있어서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예산 범위내 지급’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농어업인 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함’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도는 충남, 전남, 전북이 있으며, 강원은 2020년, 충북은 2022년을 시행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을 시행시기로 예정하고 조례제정을 진행 중이며, 경남과 제주는 조례는 제정됐으나 시행시기가 미정이다. 경북은 아직 조례도 미진행 상태다.

|질의응답|
■박인욱 기자: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함이다. 공익적이란 말은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말한다면 도시노동자들도 국가산업을 지키고, 이를 유지하며, 노동의 건전성으로 인한 교육적 가치로도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한다. 또 현 농업농촌은 전원적 풍경을 보전하는 환경적 가치는 있겠지만 합천군과 같이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축산 폐수, 농업에 있어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등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농업상태라면 농민수당과 관련된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이수미 팀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그 전에 사용된 용어는 ‘다원적 기능’이란 말이다. 다원적 기능이란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다원적 기능에) 꼭 좋은 점만 담고 있는 말은 아니다. 농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해 다원적 기능이란 말보다 공익적 기능 또는 가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농업이 꼭 환경을 지키고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분명히 존재한다. 축산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배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부분, 축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들 때문에 축산을 (농민수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러 지역 간 주장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
관행농업(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하는 농업은 농업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만 농업이냐? 그것은 아니다. 점점 변화시켜가야 하는 생태 지향적,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증진시켜나가는 하나의 수단(정책)으로 농민수당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