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생각 – 박경호 더불어민주당 합천군당원협회장

글을 쓰기 전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제 생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여·야가 한창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권 주자끼리도 설왕설래입니다. 급기야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주자도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미 찬성·반대에 따라 진영이 두 패로 나뉘어져 본 대전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중에 어느 편이 되어 이익을 챙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 생각은 말해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근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의 주축은 앞으로 오랫동안 세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은 주축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제외한 소득세, 부가세는 국민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둘째, 국민 1인당 20만원을 매달 지급해도 1년에 100조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100조원을 가지고 기업을 건설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10년 동안 1,000조를 투자하면 세계적인 기업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특별히 큰 도움이 안됩니다. 거창하게 기본소득지원이라 하지말고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앞으로 연금지급이 계속되면 국가의 빛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래전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바닥났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베이비 붐세대가 100%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연금지급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기본소득과 지급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연금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했던 것을 잊어버린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뒷받침할 후세대의 출생률이 30만명 이하로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20년정도 경영하고 문을 닫을 작정이 이니라면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는 정책으로 지도자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예를 드는 알래스카주와 우리는 다릅니다.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석유자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래스카도 여러가지 산업여건의 변화로 계속 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이 세금이 되면 그 부담은 국민의 몫입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원 마련을 자연에 기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원 마련을 국민 개인이나 기업의 호주머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거래는 침체될 가능성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득세 재원이 무너지는 것 또한 시간 문제입니다.
일곱째, 기본소득에 쓸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다른 복지재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실한 국민연금에 지원해서 연금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88년 국민연금 시행 첫해부터 2020년 만기까지 최고수준의 금액을 넣은 사람도 연금수령액이 130만원 전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수령자 대부분이 50만원 내외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마저도 일반국민들 10명중에 4명은 연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에게 연금을 지원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당에서조차도 다수가 반대하는 기본소득정책을 들고나와 갈등을 초래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연금 수령자중에서 공무원, 군인, 교사를 제외하고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여덟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생각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빅데이터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근거는 토지는 공기와 같이 신이 인간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선물한 공유물이라는 데 기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애석하게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개개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보다도 토지나 자본의 가치가 우선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거둔다면 대한국민의 95% 이상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야 노동의 가치가 소중한 건전한 사회를 점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기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세’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환영할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에 따르면, 지금 연간 5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해도, 앞으로 탄소배출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원 마련의 근거를 여기에 둔다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빅테이터세’입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전하는 산업분야가 있으면, 쇠퇴하는 산업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세원은 늘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미래에는 세금을 무작정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등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생활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향상시킬려고 고민해야 합니다.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래서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진짜로 만들어야 합니다. 힘 있고 방구 깨나 뀌는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엉터리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본이나 토지에 우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