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노선 확정 10월 이후로 연기

국토부, 당초 5월 발표에서 10월 이후로 연기
김경수 도지사 임기내, 조기착공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가 5월로 예정했던 남부내륙철도 노선 확정발표를 오는 10월로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5월쯤 남부내륙철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철도노선과 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보고서 작성, 추가 설계서 작성에 따라 용역기간을 10월 이후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합천역사 위치도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용역기간은 2019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다.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했다가 5개월 연장된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2019년 1월,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이 된 후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을 임기(2022년 6월) 안에 착공하겠다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 상황으로 보면 임기내 착공은 어려워질 듯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지, 2년4개월 넘게 노선확정도 못하고 있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노선 발표가 늦어지게 된 것은, 거제 종착역 위치와 합천역사 위치, 진주와 고성에서의 소음 민원 등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용역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특히 해인사와 이웃 거창군에서 단체시위 및 행동들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2020년 2월7일 “남부내륙철도 역사 설치에 대한 거창군 간섭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거창군의 행태를 비판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예산이 늘어나면서 국토부와 기재부, 환경부, 경남도의 입장에 따라 올해 10월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대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남도가 협의가 잘 되면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실제 10월 이전발표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이다. 남부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23개 가운데 예산이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면제 당시 예상된 예산은 4조4300억원.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말 마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안 예산은 5조6064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지역에서는 남부내륙철도는 교통의 오지인 합천에 주는 선물 환영해왔는데, 다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런 우려에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는 경남 5개 시·군이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공동 건의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지난 2일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최용남 합천군 부군수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340만 경남도만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역사 위치와 노선안 변경 검토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해 자칫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우려가 큰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5개 시·군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돼 지역 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침체한 경남 지역경제에 큰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최적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최대한 앞당겨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업 관련 부처는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향후 추진할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은 지역 간 갈등을 멈추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5개 시·군은 역사·노선 결정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남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에는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도내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철도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 철도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