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자 군의원 군정질문서와 문준희 군수 답변

다음은 2021. 6. 1.(화) 11:00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경자 의원 군정질문서와 문준희 군수의 답변 전문이다.

신경자 의원 군정질문서

○ LNG 태양광 발전단지 관련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협의방안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의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
○ 2020년 청덕면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남동발전과의 MOU 체결
이후 진행상황이 부진한 이유

본 의원은 지난 제25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LNG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겪고있는 지역주민간 갈등과 혼란의 불협화음에 대해 지역주민이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하는 것이 합천군의 책무라 여기며 그 책무를 다해주기를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서의 찬성 및 반대의 갈등 그리고 반대추진위원들의 거센투쟁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LNG태양광 발전단지 관련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협의방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합천군의 최근 LNG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정녕 주민은 참석이 매우 저조했으며 반대추진위원들의 저지로 토론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합천군의 향우 대응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합천군은 아직도‘LNG 태양광 발전소’를‘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라 하는데, 지난 2020년 6월 9일 장진영의원의 군정질문에서 남부발전에서도 쓰지 않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용어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20년 7월 동부지역 청덕면에 계획했던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남동발전과 MOU 체결까지 되었는데 이후의 진행사항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준희 군수답변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신경자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 먼저“LNG 태양광 발전단지 관련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협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주민의 발전소 건설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환경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지난 24일과 25일 쌍백면 도농교류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참여 주민 수가 적었고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현장마찰 등의 문제로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라는 전국적인 현상속에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우리군 또한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자체 소멸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따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가 건설 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등 30년간 343억원의 군세수 증대와 지역업체 참여, 주변 식당 및 숙박 시설이용, 농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남부발전 합천사업본부 신설로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특별지원금 206억원과 기본지원금 129억원 총335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주민편의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관광 명소화와 온배수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시설 스마트팜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으로 연간 5억여원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채권매입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합천군과 남부발전, 찬성과 반대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 환경·대기 관련전문가, 갈등관리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 소통협의체를 6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환경분야 및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농업분야)등 검토와 다양한 분야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남부발전 현장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며 마을별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 대화함으로써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반대투쟁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기에 열린 마음의 자세로 주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의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용어사전에는 ‘청정연료란 LNG, LPG, 경유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말한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해 오염물질배출이 10분의 1수준이며 LNG, LPG는 1백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제1항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의 규정이 있습니다.
LNG는 일상생활에서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 아주 친숙한 연료입니다. 환경부보고서에도 LNG는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라는 전문가의 견해와, 일반가정용 보일러가 173pp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반면, 4ppm 정도의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별도의 정한 명칭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20년 청덕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남동발전과의 MOU체결 이후 진행상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남동발전(주)과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상생의 길을 마련하고자 2020년 7월 2일 합천군과 MOU를 체결 하였으나, 현재까지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한국남동발전 실무자와 구체적인 사업의 위치나 사업량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