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전망과 한국안보

권해조
논설위원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미국 역사상 58번째 선거이다.
대통령 출마자는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대선 방식은 복잡하다.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 미국헌법 제 2조 1항 2절에 선거인단 숫자와 선출방식이 기술되어있다.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비례한 주별 소속된 하원 435명, 상원 100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총 538명이다.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55명, 텍사스 38명이며 작은 주는 알레스카, 몬테나 등 3명도 있다. 미국시민은 11월 8일 대통령 후보에 직접투표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며, 통상 주별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택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공화, 민주 양당은 후보토론회를 실시하여 올 2월부터 6월까지 유권자들이 각 당의 대통령후보를 지명할 75%의 대의원을 뽑는 프라이머리(Primary)와 당원들만이 참석하여 25%의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Caucas)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7월에 전당대회를 갖고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전당대회까지 대의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중재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대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한다. 그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거쳐 11월 8일 화요일 실질적인 선거라 볼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여기서 선거인단이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 얻으면 사실상 확정되고, 12월 9일 선거인단들의 형식적인 투표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현재까지 경선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바몬트 주 상원의원이다. 공화당은 뉴욕 방송 사업가로 부동산 재벌인 도날드 트럼프, 오화이오 주지사 존 케이식, 텍사스 상원의원 대드 크루즈 등이다. 그러나 지난 4월19일 뉴욕주 에비선거까지 경선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후보지명에 필요한 총 2,383명에 클린턴이 1,948명, 샌더스가 1,238명을 획득했다. 공화당은 후보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가 845명, 크루즈 559명, 존 케이식 147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의 독주를 막기 위해 5월 3일 예정된 인디애나, 5월 17일 오리건, 6월 7일 뉴멕시코 예비선거에서 크루즈, 케이식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마이클 불룸버그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될 것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향후 본선에서 클린턴이 히스패닉, 유색인종, 테러 대처 등 외교적 경륜에 유리하지만, 미국의 3연속 집권 불용의 독특한 선거문화와 클린턴 부부의 대물림 등의 부정적 요소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인종차별, 성차별, 극우성향 등 부적절한 언행과 구설수로 이민자, 여성, 중도성향 유권자의 표 이탈의 조짐이 보인다.
한편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자유무역주의와 달리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중국을 주 공격대상으로 하여 한국에도 위협적이다. 특히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더 이상 한국 안보에 책임질 수 없으며 주한미군철수,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주장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 센더스를 지지하는 중산층 지지자들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며 천문학적 국방비를 사용하느냐”며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북정책 공조를 하면서 연합방위력 강화와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을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사드배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핵심현안도 많다. 그러나 동맹은 영구적일 수 없으며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선거 역사로 보아 다음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되어도 한미 방위분담금의 증액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선에 상관없이 현존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유연한 외교력을 펼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