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군수 7차 공판, L국장과 K국장 증인 출석

L국장 “기억 못 하겠다” 부인
K국장, 하 전 군수 지시 ‘인정’
하 전 군수의 7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공판은 2015년, 2017년 ‘황강 하도정비사업’ 사토(원석) 판매 계획안을 당시 실무담당자인 계장과 주무관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L국장과 K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L국장(2015년 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을 증인으로 검사는 2015년 여름경 하 전 군수가 L국장을 군수실로 불렀고, 하 전 군수가 진 회장과 함께 있는 가운데 L국장에게 ‘이번 모래는 하나개발 진 회장에게 주도록 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군수는 검찰 진술에서 ‘실제로 진 회장에게 사토를 낙찰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상 진 회장에게 챙겨주라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물었다. L국장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L국장이 검찰 조사 때는 하 전 군수의 그러한 의도 파악과 관련하여 ‘자명하게 그건 아니다. 군수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 전 군수가 누차 지시했기 때문에 진 회장에게 실제적으로 주라는 지시가 분명했다’고 진술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물었다. L국장은 “기억하지 못 하겠다”, “그 당시(구속)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팽창되어 있었다. 솔직히 기억 못 하겠다”고 했다.
판사는 구속 중에 L국장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L국장의 심적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불과 3개월 전의 주요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하 전 군수와 L국장이 실무담당자인 계장과 주무관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계장이나 주무관이 스스로 알아서 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입찰공고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된다며 L국장의 증언을 의문시했다.
L국장은 하 전 군수와 자신이 연결되는 검찰의 주요 진술에 대해 ‘기억’을 이유로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고, 그 때마다 하 전 군수는 고개를 간간히 짧게 끄덕였다. 또 L국장은 구속 전 검찰의 최초 수사 때는 군수실에서 하 전 군수, 진 회장, L국장 등 3자의 만남 자체도 부인했으나 구속 후 검찰 조사 때는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었다. 현재 L국장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국장(2017년 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은 2017년 여름경, 하 전 군수가 합천읍내에 있는 XX복어식당으로 자신을 불러낸 적이 있고, 그때 하 전 군수가 진 회장이 있는 가운데 K국장에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 회장에게 모래를 줘야 하니까’ 방법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또 K국장은 당시 담당 주무관인 H씨로 하여금 진 회장 소유의 하나개발이 유리하게 입찰 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은 하 전 군수의 지시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이다. 하 전 군수의 8차 공판에는 전직 공무원 2명과 2013년 6월 중순경 진 회장이 하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넬 때 돈을 담은 아이스박스로 영덕대게를 판매하는 수산물상회 대표도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