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행보 – 문계성 수필가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에 대한 선의(善意)와 국가에 대한 무한적 헌신일 것이다.
지금의 대통령은, 부부가 같이 해외 나들이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매년 명분을 만들어 해외를 다닌다. 국정의 절박함과 분주함에 비추어 보면, 해외 나들이 열정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번에는 10. 31.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부부가 사이좋게 나들이를 했다. 이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 때문에 매우 바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들이도 결국에는 대선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나 미국 정상과의 회담을 열망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사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세 좋게 전 언론을 동원하여 반일을 외치다가 갑자기 일본과 잘해보자고 하니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미국과의 정상회담 요구에도 미군철수 전략이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므로 미국이 쉽게 빠져들 리가 없다. 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고민일 것이다. 이 정부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위선적 반일, 반미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정부는 또 다른 선거 상품개발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로마 회의에 참석하여, 정상들 단체 사진 촬영 대기실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약 2분 가량 선체로 조우했는데, 대통령은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바이든에게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부탁했다.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열열했는지, 이 짧은 조우 시간조차도 종전선언 부탁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종전선언은 북한이 가장 열망하는 것으로,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되는 사안이다. 미군 철수는 이념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경제와도 깊게 연계된 매우 중대한 일이다. 종전선언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은 2분짜리 대기실 만남에서 다룰 대상이 아닐 것이다.
아마, 4년 내내 잘한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 없는 이 정부가, 내년 선거에서 득표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남북평화 쇼일 것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아주 멋지게 이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한 번 더 팔아먹고 싶은 유혹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 종전선언이야말로 남북평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외치면, 그 나름의 논리는 된다. 이어링비어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선거 상품이 된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와 연결되고, 핵위협은 계속되고 미국이 철수한 이 한반도에 누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까?
대통령은 3년 전에도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에게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고, 교황은 북한 초청하면 방문하겠다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 북한이 교황초청을 거부했는지 교황의 북한 방문을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번에도 교황을 방문하여 다시 북한 방문을 간곡히 부탁했고, 교황은 다시 북한이 초청을 하면 방문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3년 전과 꼭 같은 대답을 했는데, 청와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고만 전달했다. 전제된 조건은 빼버린 것이다.
교황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을, 왜 북한이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처럼 열을 올릴까? 방북은 북한이 원해야 할 수 있고, 당사자인 북한이 원하면 북한이 교황청에 요구를 하면 될 것이다. 정작 방문을 받을 당사자 집은 원하지도 않은데, 이웃집에서 “제발 저 집을 좀 방문해 주세요”하면 이상한 모양이 아닌가? 국민들은,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면, 대통령이 이를 성사시킨 공로로 평양에 가서 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이를 홍보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닐까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부탁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니, 북한을 방문해서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 북한 방문 부탁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막무가내로 북한 방문을 부탁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교황에게,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남북한 대화에 나서라는 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은 없다.
이 로마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에 대한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고, 2050년 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전부 없애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석탄발전을 포기하면 대체 전기 생산 시설은 무엇인가? 석유나 수력, 태양광, 풍력인데, 석유는 화석연료이므로 탄소 배출이 심하고 가격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수력은 한계가 있고. 태양광 생산 전력은 공업용으로는 사용이 어렵고 발전량도 미미하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촉망받는 것이 핵발전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핵발전을 재앙처럼 취급하여 없애기에 매우 열성인데. 심지어는 핵발전소 수명에 대한 연구자료까지 조작해가며 폐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핵발전은 거의 반세기 이상 국력을 기울여 발전시킨 국책사업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성장하여 해외에 판매까지 했다. 세계적 총아가 된 우리의 핵발전을 폐기하고, 무슨 수로 탄소 감축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 서해 바다 쪽으로 백 여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핵발전소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산 태양광을 열심히 수입하고 있다.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성이 없다면 독선적 아집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무한적 헌신의 책임이 있다. 자신이나 자당의 생존전략이나 세력 확장을 위하여 국가 정책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때,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