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운잡기| 북한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과 대책 – 권해조 논설위원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계속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1월 한 달에만 7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엇보다 정확한 발사 의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월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1발씩 연속 발사하였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아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추정) 2발, 27일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30일 오전 7시57분경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1발을 발사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하고 있고,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한미이간(韓美離間)을 조장하고 미국의 태도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달에 미사일을 가장 많이 발사한 것은 2014년 3월과 7월 두 차례 6회씩 발사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서 회피기동과 다량 타격능력을 가진 다종의 미사일 종합세트를 쏘며 핵.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를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후 ‘최우선 5대 과업’중 하나라고 발표하고, 30일 발사 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검수사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북한은 이동 중인 열차,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SLBM) 등 3종 세트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6차 실험을 이미 완료하였다. 2006년 10월9일 1kt 위력의 핵실험을 성공한 후, 2009년 5월25일 3-4kt, 2013년 2월12일 6-7kt, 2016년 1월6일 6kt, 2016일 9월9일 10kt 위력의 원자탄 실험을 했고, 2017년 9월3일 50-60kt의 수소탄 시험까지 성공했다.
언론에 보도된 군 소식통에 의하면 “일련의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시험으로 대남 최우선 타격표적을 순차적으로 정밀타격력을 시험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KN-24 단거리 미사일만 보아도 2019년 8월10일 발사는 경북성주 사드(Thaad)기지, 2019년 8월16일은 평택미군기지, 2020년 3월21일은 청주 F-35A 스텔스 기지, 올해 1월17일은 계룡대 각군 본부를 목표로 하였고, 이번 30일 화성12호 발사는 괌, 알라스카 미군 기지를 목표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략무기의 완성과 실전배치를 확인시키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우리정부의 대응과 해결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사일 부품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6명과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안정적 관리’를 내세운 채 북한에 대한 ‘도발을 규탄한다.’라는 경고 한 마디도 않고 대화재개만 기대하며, 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평가절하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매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지만 도발이나 규탄 표현도 없이 우려나, 강한 유감표명 등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30일 1년 만에 처음으로 NSC 전체회의를 열어 문대통령이 “모라토리움(채무상환유예)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긴장조성과 압박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연쇄도발은 오히려 미국의 외교 우선 대북기조를 압박 쪽으로 전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이미 독자적인 제재와 함께 유엔차원의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중. 러의 반대로 국제 제재가 무력화 되어도 동맹. 우방의 제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북한을 고립시킬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원칙적인 기조를 한층 강화하면서 유엔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 미. 북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1년 넘게 공석중이든 주한 미국대사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과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지한파 외교관과 대통령 측근들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출신을 기용했던 것과 달리 대북제재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을 지명하여 유연성보다 원칙론에 치중한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제 미사일을 배치된 사실을 알고 소련에게 3차 대전이냐 미사일 전면 철수냐를 양자택일을 압박해 소련제 미사일을 철수시킨 경험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체계의 진행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면 외교적 해결이나 사전 예방이 어려우면, 사후 처리 방법 등 다른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하든지 비행중인 미사일을 요격하든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자신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제멋대로 모든 무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실험이 법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국제분쟁이나 국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폭탄이나 미사일 제조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 사정거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국제법적 약속으로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이 있다. 남북한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도 극초음속 활공체(HGV)방식 미사일 개발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지 모른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미중 간의 전 방위 패권경쟁과 미러 간의 유럽 전선 대결로 나타난 신 냉전 기류와 맞물려 있다. 북한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 지고, 그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해지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해방되고, 분단되어 여전히 국제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 달래기 정책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타격 무기들이다. 현재로선 남한 단독으로 북한의 신무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도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이고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우리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하루속히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군도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추고, 한미는 새 작계작성 등 대북 대응태세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생존의 길이요 우리가 선택할 최상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