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대표 고동의 씨와의 대담
-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창립의 동기는?
아무런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에게 무참히 살육 당했다. 당시 그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최고 실세가 전두환씨다. 이런 자가 대통령 직에 오르면 죄를 용서해주고 공덕비까지 세우는 일이 온당한 일인가? 어디 이뿐인가 전두환씨 재임 중에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고문수사, 폭력진압 등으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살인의 죄 값을 받게는 못했지만 그 범죄자를 칭송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합천군민들의 뜻이 모아져서이다.
2. 일해공원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한다면?
대명천지에 저질러지는 불의와 불법에 분노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두환씨를 큰어른으로 추켜세우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다.
3. 일해공원 명칭을 변경을 주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역사적 평가 및 위상이 부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과오는 무엇인가?
전두환씨는 헌법을 파괴한 군사반란과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뒤집어쓰고 위정자 노릇을 한 범죄자이다. 이 질의는 우리가 36년 일제강점기 기간을 두고 일본 제국주의의 공과를 논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법적으로 우리 주권을 강탈한 일제를 두고 공과를 논하자는 것은 친일파의 논리임을 잘 알면서 왜 그런 논리를 전두환씨의 역사평가로 둔갑시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운동본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로 말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인정한 사실 아닌가?
4. 전두환 전대통령의 공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피를 흘렸지만, 전문가 국정운영으로 경제 번영을 이루었고 대통령 직선제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실현시킨 것도 사실이다. 항간에는 히틀러와 전두환을 동렬에 놓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는가? 민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김일성, 칼기폭파, 아웅산 폭파 등 수시로 테러를 일으킨 김정일,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보다 더 흉악한 인물로 생각하는지?)
경제번영, 단임으로 민주화 등 전두환씨 공적으로 삼는데 그 실상을 다 열거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좁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시 아시아에서 대만, 싱가폴, 홍콩도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우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했다. 높은 성장률 배경에는 운 좋게도 3저 호황이라는 국제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슨 엄청난 경제 번영을 한 듯 착각하지 마시라. 오히려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했던 김재익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제안했으나 자신이 비리가 들통날까 싶어 전문가 얘기를 외면하고 급기야 장영자, 전경환 대형금융스캔들과 비리를 야기했다. 김재익은 물가안정을 위해 농업은 포기하고 외국의 농산물 문호를 활짝 열어 가뜩이나 어려웠던 농촌이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오늘에 이르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히틀러와 전두환을 동렬에 누가 올려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말이 아닐까 싶다. 히틀러는 집권 하자마자 30%에 육박한 실업률을 완전고용율 상태로, GDP는 무려 100%나 껑충 뛰게 한 기적의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독일국민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했다는 이유로 히틀러의 범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혹 전두환씨가 경제번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곧이곧대로 인정하더라도 히틀러와 같이 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순자씨가 자신의 남편이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해서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 모르는가? 전두환씨는 제멋대로 임기를 7년이나 해놓았다. 이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저항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권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태우씨의 상왕노릇을 하려고 했음을 정녕 모르는가? 일해공원 문제에 북한의 3대 부자를 왜 거론하는가?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순위를 매기라는 것인가? 아니면 합천판 후미에(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 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목판이나 금속판을 밟도록 한 것을 말한다)라도 하자는 것인가?
5. 최근 일해공원 명칭이 법적 공식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는?
2007년 당시에도 ‘지명’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었고,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다. 전자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지명 표준화 편람’이고, 후자가 ‘측량법(현 공간정보관리법)’이다.
2006년 발간된 ‘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생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전두환 씨는 작년 11월 23일 사망해 당시에는 생존했기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2016년 새로 발간된 지명 표준화 편람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또 ‘측량법’에 ‘지명’을 결정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합천군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일해공원’이란 지명을 결정한 행위 자체는 효력이 없다.
혹자는 소(小))공원 명칭을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주장을 한다. 하지만 법에는 공원은 인공지명으로 지명제정시 지명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 전두환씨가 사망했음으로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틀렸다. 지명표준화 편람에는 인물이름은 사후 10년간 지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혀있음을 모르고 주장는 것이다.
6. 최근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일해공원 명칭을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으로 많음이 밝혀졌다. 지금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에서 여러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지역 정서를 감안해 차후 좀더 시일이 좀 지난 뒤, 이 과제를 다룰 생각은 없는지?
여론조사는 두 차례 했다. 1차는 일해공원 변경 56% 유지 36% 2차는 변경 40% 유지 49%이다. 일해유지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란 질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산통없이 새생명을 낳을 수 있는가? 행정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군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낳은 것에 대해 비판부터 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 아닌가? 일해공원은 전두환씨로부터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없다. 2차 가해를 그냥 지켜보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합천군이 마련한다던 공개토론회가 군과 합사모측의 한 편이 되어 무산시켰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면서 무슨 공개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5공화국 시절 보도지침 등 언론통제를 연상시키게 하니 전두환의 후예답다. 무려 15년째 갈등과 분열을 낳은 사안에 대해 고작 두 시간 토론시간을 갖자는 것은 의견수렴을 했다는 알리바이만 만들려는 속셈 아니었는가? 심지어 합사모측은 귀농·귀촌자는 토론회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귀농·귀촌자는 합천군민이 아니던가? 만약 이 주장을 듣는다면 귀농·귀촌자가 합천을 자신의 삶터로 여기지 말고 떠나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일해공원으로 합천군이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상은 우리 지역을 인구소멸지역의 길로 몰아넣는 행위임을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합천에서 방귀 쫌 뀐다는 분들이 이 지경이니 합천의 미래가 암울하고 두렵다. 군민운동본부는 토론회 언제든 환영이다. 골방에 갇혀 서로 삿대질이나 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떳떳이 공개된 토론회를 진정으로 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