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론마당(오피니언)

아동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다.

진상도
합천경찰서장 총경

최근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열한 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사건, 어린이집에서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배기 어린이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건 등 우리주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미래이고 사랑받으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크나큰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사상 처음 1만 건을 넘었는데, 하루 평균 2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3.7%가 친부모이고, 85%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선진국대비 아직 1/10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할 가정이 어떤 이유로 아동인권으로부터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전통과 유교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 일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왔다. 내 자식을 내가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는 것이 용인됐던 사회문화가 사랑의 매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아동학대를 점점 더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외국 드라마에서 조차 옆집에서 싸우거나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생각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는 관점의 차이이며, 관심의 차이이다. 그 차이가 아동학대 발견율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정의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는 가혹 행위나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는 ‘아동학대 범죄’라는 말로 표현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을 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부간의 갈등과 폭력, 빈곤 결손가정의 증가, 원치 않는 임신, 본인의 학대 피해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112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신고접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앱에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와 설명, 신고방법, 예방법 등이 담겨있으므로, “착한신고” 또는 “아동학대”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신설, 전국 일선 경찰서에 350여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나섰다. 향후 1,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가 부모라는 현실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부터 아동학대에 대해 숙지하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부모를 중심으로 올바른 훈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해자들 역시 과거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심리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다. 더구나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 한다면 단 한명의 아동이라도 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범죄의 시초는 가정과 어린시기에 시작된다. 사랑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더 많다.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해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