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산청·함양 지방소멸우려

20중 경남-경북 11곳, 전남-전북 6곳, 충남-충북 3곳
지방소멸 위험지역, 경남에서는 합천-남해-산청-의령 포함
합계출산율으로는 남해군 다음으로 합천군이 꼴찌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0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 조사 이후 첫 0명대로 진입했다. 출생아 수 또한 지난 2013년 3만명 선 붕괴 이후 2019년에는 1만명대 진입 ,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400명이 감소한 1만68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한 경남지역 2040년 인구가 302만명으로 감소할것이라는 전망 또한 유력하다고한다. 경남도는 지난 1일,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향후 20년간 인구변화를 예측한 ‘경상남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20~2040)’를 발표했다. 해당 추계에서는 경남의 총인구수가 2020년 334만명에서 2040년 302만 3000명으로 감소할것으로 예상했다. 경남의 유소년인구(0~14세) 및 생산연령(15~64)는 2020년도 대비 2040년도에는 경남의 18개 시-군 모두 감소하며 고령인구(64세 이상)은 반대로 모두 증가할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합천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40년도에는 59.9%로 더욱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른 시-군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합천, 산청, 의령, 남해, 하동, 함양, 고성, 밀양 등 지역은 2040년도 2명중 1명은 고령인구일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3일에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9개 지방소멸위기지역 중 경남지역은 합천, 남해, 산청, 의령 등 4개 군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멸위험도 지수가 가장 높은 20개의 전국 지역중 경남-경북은 11곳, 전남-전북은 6곳, 충남-충북은 3곳으로 경남-경북 지역이 가장 많았다.
이번 산업연구원의 통계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일본의 소위 ‘마스다 리포트’라고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2(2014)’가 기준이 되어 조사한것과 다르게 한국의 현실적인 실정에 맞추어 세세하게 작성했다는점에서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
마스다의 지방소멸론의 기준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만큼 오류가 많다. 대표적으로 지방 소멸의 근거로 고령인구(64세 이상) 대비 젊은 여성(20~39세)의 비율로 지역소멸을 논한다는것은 현실의 수치와 매우 판이해해 어불성설이라고도 한다. (참고:그림1)
이에 산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고안한 K-지방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소멸위기를 통계했다. 해당 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 전 사업다양성지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인구증감률’을 지표로 정해 경상연구개발비(지난 1년만 기술의 개발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와 지역적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한다.
소멸지수 0.5 미만은 위험지역으로 0.5~0.75미만은은 우려지역, 그리고 0.75미만은 소멸위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합천(0.561) 산청(0.582) 함양(0.703)이 위기지역이 포함되어있다. 소멸지수 0.75~1.0 미만은 소멸선제대응 지역으로 분류되어있다. 그 외에는 1.0~ 1.25는 소멸예방지역, 1.25~1.50은 소멸안심지역, 1.50는 소멸무관지역으로 분류된다.
경남에서는 16개 시-군 고성(0.586) 남해(0.606) 밀양(0.608) 통영(0.716) 등이 소멸 우려지역으로, 진주(0.886) 창녕(0.896) 거제 (0.986) 거창(0.847)이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포함된다. 경남 전체적으로 보았을떄는 소멸지수 1.0 미만 지역이 13군데 존재하며 이는 타지역에 비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어보인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