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응방안 – 김명규 새싹 대표

오늘날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소련이 정치경제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국력을 모아야 할것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정신문화 선도국이 되기위한 실천적 과제를 국가 비젼으로 내세우고 실현 할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 한국의 생존 안보 및 통일과 직결되는 국제 정치적 과제인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는 일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 “동북아 평화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이념 홍익인간 사상 창출을 통한 동북아 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균형자 적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때 국가의 위상과 유엔 비상임이사국 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부상과 함께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중,일 간 패권 경쟁과 역내 국가들간의 역사분쟁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충돌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안녕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생존 및 한반도 통일 문제와도 직결 되는 만큼 동북아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미중일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지역 의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유도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의 위험성과 갈등을 퇴치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일구어 내야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4강이 포진하고있는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 창출은 세계평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의 동북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에서 지금은 전랑외교정책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및 군사대국화 ,러시아의
아태국가로서의 위상 강화정책 북한의 핵문제 등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지난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는 상태이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미중일 3국이 펼치는 경쟁과 협력의 게임은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의 국익과 지역질서 안정화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절제되고 세련된 대응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의최우선 전략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그리고 중일 사이에서 협력의 “입안자” 및 “촉진자”, “조정자”, “균형자” 역할을 자주적으로 착실히 수행 해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속에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믿고 온 국민이 다같이 노력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