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호텔 사건’ 금융기관 추가 고발… 복잡해진 ‘유착 의혹’

“부당 대출 집행 약 200억 원, ‘리베이트’ 정황 문서 입수”
‘손배’ 통보 받고 일주일 만에 형사 고발로 맞선 군
감사원 회신 기한 7월 말…‘공익 감사’ 불투명

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해 시행사 대표 K 씨 등을 고발한데 이어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상남도 경찰청에 추가 고발(지난 7월 10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피고발인은 대리금융기관 간부1명과 실무자 2명 등 총 3명이다.
군은 지난 3월 20일 시행사 측의 사업비 증액 등의 요구 이후 신빙성 있는 대출 집행 자료를 입수했고 시행사 대표 K 씨가 잠적하자 해당 자료를 수개월 간 집중 분석해 왔다.
그 결과 호텔 준공 시점에 투입되어야 하는 특정 용역에 대해 여러 차례 중복 집행됐고, 집기류 공급 용역 등 성과품이 없는 허위 용역에도 대출금이 다수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이 파악한 부당 집행 금액은 약 200억 원 선이다.
대출 집행 자료를 분석한 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 증빙 서류 중에 이른바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나 있는 문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금융기관에서 대출 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문서는 시행사와 C 업체 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약서이며 ‘계약금액과 실 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확약서 내용이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며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 묵인하고 방조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군의 입장은 외부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6월 27일 경상남도 경찰청이 대리금융기관 상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을 두고 ‘경찰도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군 측은 7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리금융기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책임자와 시행사의 전 이사 H씨가 과거 타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리금융기관과 PF 관련 업무를 전담한 시행사 전 이사 H씨를 금융기관과 시행사 유착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의 대리금융기관 상대 고발은 앞서 7월 3일에 통보 받은 대리금융기관 측의 ‘손해배상’ 통보 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리금융기관 측의 ‘손해배상’ 공문을 받은 군은 ‘부당 집행 내역에 대한 공모 및 방조, 대출약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손해배상’ 불응을 통보했고 단 일주일 만에 수개월 간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군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 분석이 된 상태, 이번 고발 내용은 일부일 뿐”이라고 밝혀 2차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대리금융기관 측이 군과 시행사가 맺었던 실시협약 등 ‘독소조항’을 근거해 ‘손해배상’을 통보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허점 투성이었던 협약을 맺은 당사자인 군으로선 과정상의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의 군 상대 압수수색 집행도 당시 협약 과정에 얽혀 있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유착 관계 유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과 대리금융기관 두 주체 모두 시행사와의 ‘유착 관계’ 수사 선상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군 의회에서 의결되어 감사원에 신청된 호텔 사업 관련 공무원 상대 ‘공익 감사’건에 대해 감사원 회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사 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감사 실시 결정 회신은 청구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자문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군 측은 최근 감사원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 자료도 요청해 왔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사안이 큰 만큼 수사 중인 상태라도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 한다”며 감사 실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