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건’, 감사 착수… 유착 관계 드러낸다!

재판 중인 사건 감사 결정… 이례적
전·현직 공무원 십여 명 통보… 대상자 늘 수도
경찰, 감사원과 긴밀 소통 中… 압박 강도↑

‘호텔 사건’ 관련, 지난 6월 군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 감사 건을 감사원이 최종 받아들이며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과 국민제안감사국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 18일 군청 내 마련된 상설 공간에 짐을 풀었고 약 20일 간 감사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감찰을 진행하게 된다. 이른바 고강도 밀착 감사 형태다. 이로써 그간 의심 받아 온 공무원 유착 및 특혜 의혹 여부 등이 조만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은 사실상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해당 사건의 주범 등이 검거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익 감사 청구가 각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상 감사 실시가 제한적이다. 감사원 본감사 실시 배경을 두고 약 4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사전 감사에서 행정적인 부정행위가 일부 포착돼 본감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감사원 측이 지난 17일까지 군에 사전 통보한 감사 대상자는 호텔 사업 관련 주요 결재를 담당한 책임자들이며 퇴직자 포함 전ㆍ현직 공무원 십여 명이다. 이들 중 2021년 시행사 측과 호텔 사업 MOA(실시협약)를 체결할 당시 군정 책임자였던 문준희 전 군수에 대해선 감사원이 직접 통보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시행사 PF 대출 자금조달계획 승인 이후 집무를 시작한 김윤철 군수에 대해선 현재까지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지난 6월에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호텔 사업 관련해 문 전 군수와 교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감사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등 변동이 있었다”고 말해 감사 기간 중에도 변수가 예상되지만 현 군수가 감사 대상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감사 대상자 모두 유착 상황이 특정된 것은 아니며 감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혐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 관계자는 물론 PF 금융기관 및 시행사 측을 상대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군과의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 조사 명분이지만 현행 감사원법 상 감사 대상 예외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
시행사 측 혐의 입증에 집중해 오던 경찰도 감사원과 긴밀한 소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도경 수사팀 관계자는 “감사원과 소통이 된 상태, 감사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후 우리에게 공무원 상대 고발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부분 접근성이 용이한 감사원과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가담해 압박 수위가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감사 대상자 대부분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소환 일정도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군이 고발했던 시행사 측 관계자 5명 중 추가로 2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앞서 기소된 시행사 대표 K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세 명에 대한 공판은 10월 26일 11시 10분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