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상대 감사팀→서울 본원 복귀… “감사 종료 아니다”
실지 감사 시작 52일만…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 예측
여전히 통제 중인 감사실…군 “감사원 측 자료 요청 계속 될 것”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도 대상자…현직 군수는 최종 제외
감사원+경찰 투 트랙…경찰 “수사 의뢰는 내년 1월, 7~8명 정도 예상”
지난 12월 8일 오전, 호텔 사건 관련해 군을 상대로 벌인 감사원의 감사팀이 본원으로 복귀했다. 군청 내 상설 사무실을 개설하고 감사를 벌인지 52일 만이다.
당초 감사팀 실지 감사 일정은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였지만 1차 연장 돼 12월 8일까지 이어졌다. 예정된 기간보다 감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과 범위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어왔다. 군은 해당 기간 동안 군에 통보된 감사 대상은 십여 명이었지만 군을 거치지 않고 조사된 인물도 있어 정확한 대상자 수를 집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감사담당 관계자는 “호텔 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였다.
감사 범위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감사 대상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위한 질문 등을 상세히 갖추고 조사를 하다 보니 시일이 더 걸린 것으로 안다”며 “꼼꼼하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감사를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실지 감사 기간 동안 관심을 모았던 현직 군수에 대한 감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초 감사 대상 확대 가능성은 물론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현직인 김윤철 군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실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호텔 사건을 둘러싼 공무원 비위 의혹 선상에서 자유로워진 분위기다. 사실상 김 군수 임기 중에 사건이 터진 것일 뿐 주요 MOA 체결, PF 대출 자금조달계획 승인 등은 임기 전에 진행된 내용들이었다.
군은 감사팀이 군청 내 마련된 상설 사무실을 떠났지만 완전한 감사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해당 장소는 비공개 자료들이 남아있고 통제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감사팀이 본원 호출에 의해 복귀했지만 합천을 떠났을 뿐 감사가 종료된 의미는 아니고 군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며 감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감사 결과 발표 시기 또한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익 감사 결과는 감사 실시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통보되는 구조다. 군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에 상주했던 감사팀이 서울 감사원 본원에 복귀함에 따라 그간 실시한 감사 내용을 근거해 경찰에 일부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경 수사팀 관계자는 “전직 고위 공무원 상대로 한 감사팀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내년 1월이 되어야 수사를 의뢰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의뢰 대상 공무원은 7~8명 정도 될 것 같다”며 감사팀과 긴밀한 소통 중임을 암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군 압수수색 물품 분석은 다 됐다. 해당 공무원들을 지금도 바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지만 반복 조사 우려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감사팀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 외에 연루된 민간인들도 추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2021년 9월 시행사 측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MOA(실시협약)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시행사 PF 대출 자금조달계획을 승인했었다. 당시 PF 대출 규모는 550억 원이었다. 군은 숙박시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행사 실 사주인 K씨가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K씨 등 시행사 측 관련자들이 구속 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군은 MOA 내용에 근거해 PF 대출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위치에 있으며 시행사 측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수백억 원을 갚을 처지에 놓여 있다. 군은 PF 대출 대리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시행사 측과의 유착 의혹 관련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소한 상태다. 한편, 경찰 측은 시행사 측과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