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규제혁신 추진력… 또 성과 냈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군 부문 1위…‘전국 최초’
3년 간 총 8억 5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 획득
김 군수 “전국적 선도 도시로서 위상 갖게 된 것”
군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군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획득했다.
지난 12월 21일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시11, 군3, 구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전국 기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총 82개에 달한다. 행안부 측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한 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합천군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군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 간 인센티브로 획득한 특별교부세는 총 8억 5000만 원이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새 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분야 2개 평가에서 총 3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군 내부에 규제혁신 관련 전담 부서가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연초부터 규제혁신 추진단장인 이선기 부군수를 중심으로 자체 규제혁신 시스템을 마련해 4개 분야(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에 세부계획을 수립했었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이뤄낸 결실이다.
과정을 전반적으로 진행해 온 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 담당자는 “각 부서에 내용을 전파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는데 이런 성과를 내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일반교부세와 달리 시책 평가에 의해 받는 것이라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재정 살림에 기여하게 되어 공무원으로서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 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과징금 감경으로 주민 불만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 등,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결과 행안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및 신규사례로 선정되며 적극적인 행정력을 검증 받아왔다. 특히 농업용수 원 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행안부로부터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라 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합천군은 평가 지표 항목마다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합천군이 군민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의미다.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의미 있게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수상으로 민선 8기 규제혁신 추진력은 정부로부터 확실히 인정받은 셈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적인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도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관련 내용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