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협의 냉철한 인식과 철저한 대비를

권해조
논설위원

북한이 5월 9일 제 7차 노동당대회이후 연이은 대남대화공세,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냉철한 주시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대화제의다. 5월20일 국방위원회 발표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말 6월초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21일 인민무력부, 22일 조평통 까지 3일 연속 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행동이 우선’이라는 입장 전달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내부 체제결집과, 대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화공세의 진의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호’ 시험발사의 성공이다. 북한이 4월15일부터 다섯 차례의 실패를 딛고 6월 22일 6번째 시험발사에서 성공시켰다. 비록 1/6 성공률이지만 2007년부터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하여 성능에 의심을 가졌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파견될 신속전개 군이 있는 오키나와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집결한 괌 앤더슨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면 전쟁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성공이 확실하면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나 고고도 미시일 방어(THAAD)체계로도 막기 힘들다. 여기에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장착하는 단계까지 오면 큰 위협이다. 미국은 지난 2월 10,000km 이상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성공에 이어, 이번 3-4000km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은 핵보유국으로 대외관계에 새판을 짜겠다는 북한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북 핵위협에 대한 새로운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핵무기는 우리민족의 공멸과 전국토를 불모지로 만들 가공할 무기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B/C,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상당량과 약 3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경량 핵무기를 개발하여 탑재하면 그 피해는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군, 국민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총력전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도 한미억제전략 강화와 방어개념과 부대작전계획 조정, 국민들도 민방위개념 변경까지 철저한 핵전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미사일의 자위적 차원에서 사드배치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장의 직위다. 북한은 김정은을 지난 5월 노동당 7차 회의에서 노동당 수장인 노동당 위원장,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수반격인 국무위원장 임명하여 국가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1인 지배체제를 완결시켰다. 북한 헌법에 노동당이 정부의 상위 영도기관이기 때문에 김정은 호칭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등 8개 직함을 갖게 되었다. 새 헌법에는 국무위원회가 ’최고정책 지도기관이며,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그리고 국무위원장은 국가사업전반을 지도하고, 다른 나라의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국가의 주요 간부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등 권한과 역할을 7가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무위원회는 기존의 ‘선군정치의 상징적 존재였던 국방위원회 기능보다 확대되었으며, 국무위원장은 1972년 김일성이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선출된 국가주석직과 명칭만 다르고 거의 유사한 직책이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국가 공식기구로 하여 인민무력부나 국가안전부와 맞먹는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대남평화공세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국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월6일 미국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하여 개인 15명, 기관 8곳을 인권제재대상에 올려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을 냉철히 인식하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명백한 현존 위협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1인 체제는 더욱 강력한 대남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은 정파싸움과 복지 포퓰리즘에 막혀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국방비 삭감 등 안보분야에 취약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임진왜란당시 사색당파에 휩싸여 황윤길의 대비건의를 뿌리치고 안일하게 김성일의 건의를 받아들여 패망을 가져온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도 안보 무관심에서 벗어나 유성룡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