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행사 연결고리… 브로커 구속

금전거래 포착 소식 이후 두 달만
공무원 수사 첫 단추… 본격 ‘퍼즐 맞추기’ 이어지나
약 일주일 뒤 대책회의 연 군 “관련 無, 정기 회의일 뿐”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관련해 군과 시행사간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하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결국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3월 14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호텔 조성 사업 과정에 필요한 공무원 관련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씨에 대한 구속 결정은 지난 1월 민간인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본지 단독 보도 후 2개월 여 만이다. 당시 수사팀은 A씨에 대한 조사가 공무원 유착 사건의 첫 단추라며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 영장 신청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A씨에 대한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 만큼 공무원 유착 관련 실타래도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과정부터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상 경찰이 포착한 정황과 증거들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A씨가 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재까지 호텔 사건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시행사 실사주 등 임원 3명과 브로커 A씨 등 총 네 명이다. 시행사 측 임원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도 구속된 만큼 다음 수순은 알선 과정에 엮여 있는 공무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까진 군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신병 처리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어 A씨와 관련된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다만, A씨가 실제 접촉한 공무원이 있다면 누구인지 또 그에 따른 상대적 실익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퍼즐 맞추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A씨와 연관된 공무원 B씨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A씨 혐의와 공무원 유착 입증에 애써왔다. 올 초 경찰은 공무원 상대 실지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본격적인 공무원 유착 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공무원 대상 수사 전개 소식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감사원의 모든 절차는 전면 비공개인 관계로 실제 수사의뢰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이 공무원을 출석 시킬 때 군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식이라 누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통보 받고 조사를 받았어도 군에 내용을 알렸을 것, 공무원 수사 관련해 특별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군 공무원들 사이엔 호텔 사건에서 ‘돈’과 얽힌 공무원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A씨 구속 소식 이후 약 일주일 뒤인 지난 3월 19일, 군 측은 50여 일 만에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대책회의’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브로커 구속 소식이 나온 이후 대책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 구속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회의는 아니었다. 현재 매달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월 말에 진행하려했던 회의가 여러 일정으로 밀리고 밀려서 3월에 개최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 회의는 소송 진행 내용과 유사 사례를 접목시키는 부분 등을 보고ㆍ검토하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군 측은 지난해 6월 호텔 사건이 알려지자 군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며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사건 초기엔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안을 점검하기도 했었지만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의 군청 압수수색을 통해 공무원 유착 관련 정황을 확보했던 경찰이 공무원 수사 대상자를 가려놓고도 감사원 수사의뢰를 기다렸던 이유는 중복 수사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가 공무원 유착 사건의 첫 단추라고 했던 만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언제 어떻게 채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