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선정의 교훈

권해조
논설위원

– 국책사업 남발 막아야 –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었다. 지난 6월 21일 국토 교통부가 지난 1년간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맡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Oi)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국토부는 단순한 김해공항의 확장이 아닌 ‘김해 신공항’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용역단은 밀양과 가덕도 2곳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여 영남권 35개 후보지를 놓고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종합 평가결과 밀양 665, 가덕도 635점에 김해공항 확장이 818점으로 압도적 우위였다. 한편 확정된 김해 신공항은 총 예산 4조 1657억 원을 들여 3200km활주로 한 개와 연 2800만 명 수용 가능한 터미널 신설을 할 계획으로 올해 말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하여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이번 김해 신공항의 확정은 의의가 크다. 첫째로 발표직후 그동안 유치전을 벌렸던 해당지역주민들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도 황당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부터 무려 10년간 영남권이 둘로 갈라져 지역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국력을 낭비한 것이 안타깝지만 선거 때 마다 표를 얻기를 위해 국책사업을 지역 이기주의에 이용하는 포퓰리즘 관행을 종식시켰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김해공항 확장에는 4조 1천억 원 소요로 최초계획 12조원 건설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부산과 경북경남 지역 간 분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결정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의 분열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지도 모르지만 지역이익보다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 바람직 한 대안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 때 마다 초대형 국책사업을 들고 나와 지역표를 공략했다. 1987년 노태우 후보가 새만금사업 공약을 제시하여 29년이 지난 지금도 20% 진도에 머물고 있고,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 공약도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만 조장하고 아직 까지 완성을 못 보고 있다. 지금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건설 등 정치권의 선심공약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 가운데 공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민항공항이 15개에 국제공항이 9개나 된다. 그 가운데 청주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등 혈세낭비가 극심한 곳도 있다. 청주비행장은 우리나라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유사시 김포, 인천공항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1978년부터 사용하던 공군비행장을 공사비 751억 원을 들여 연간 승객 351만 명이 가능하도록 1992년부터 96년까지 확장하여 2007년 국제공항으로 개항했다. 행정 수도 세종시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재 주로 국제 화물항공으로 이용되고, 국제선은 중국 선양(瀋陽)과 직항이 있을 뿐이며, 작년에 개항 18년 만에 겨우 이용객 200만 명을 넘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과 동해안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총 3천 567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 개항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은 2008년 하루 이용객 26명으로 한때 ‘유령공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행이 2011년부터 중국, 러시아 직항이 생겨 2014년에는 중국 8개 도시와 직항이 개설하여 25만 3천여 명이 되었다. 앞으로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서남권의 허브역할을 위해 연간 51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056억 원을 들여 건설하여 2007년 11월 개항한 무안 국제공항이다. 현재 동남아, 김포, 인천노선도 없이 중국 베이징과 상해에 주 2회와 국내 제주와 주 2회만 운영되고 있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850여명이다. 무안공항은 한해 70-9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여객도 없이 세금만 삼키는 공항들이 많은데 최근 전북 새만금 공항건설, 대구공항, 수원비행장 등의 공항 외곽이전계획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허탈함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극심했던 지역갈등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김해 신공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선주자들은 투자비용대 효과 면에서 저조하거나 지역갈등을 부채질 하는 국책사업을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신공항으로 갈라진 민심을 조속히 통합시켜야 한다. 아무쪼록 새로 선정된 김해 신공항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