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 적극 행보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방문…공약 이행 유의미한 절차란 평가
총 1200억 원대 국비 걸린 운석충돌구 사업도 일부 지원 요청
대통령 공약 사항 강조…정부 측 ‘긍정 검토’
5월에 국비 지원 윤곽 드러날 듯
김윤철 군수가 지난 4월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 등은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선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이 같은 행보는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절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비는 군의 본예산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이다. 관련 부처에 편성된 예산, 즉 정부 예산을 군이 받아내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 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 군의 사업이 해당 부처의 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국비 지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직접적인 행동에 거듭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작년에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군의 용역을 받아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던 경남연구원 측은 다양한 구상안을 내며 2032년까지 약 494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중 굵직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는 약 1232억 원에 달한다. 물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다.
이번 문체부 방문에서 언급된 운석충돌구 관련 사업 분야는 경남연구원 보고서에 포함된 실행사업 구상(안) 중 ICT 에어로스페이스 체험관 조성(468억 원/ 사업기간 2026~2030년)과 크레이터 XR 시뮬레이션(30억 원/ 사업기간 2025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필요한 국비 규모는 해당 사업비의 50%인 249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운석충돌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충당하는 건 큰 부담이 된다.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좀 지연 될 수도 있다”며 계획된 사업 실현을 위한 국비 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 측은, 특히 운석충돌구 관련 사업이 국내 유일무이한 사업으로서 경쟁 공모 절차를 거치는 성격이 아닌 점을 들며 문체부 사업비 지원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지난 20대 대선 대통령 공약 사항에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던 만큼 정부도 군의 요청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번 군의 지원 요청에 문체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군의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비 지원 결정까지는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각 부처는 5월 말 경에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요구서를 전달하고 기재부 심의를 거친 후 2025년 중앙 정부 예산안이 나오게 된다. 이 같은 예산안은 당정 협의 과정과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군은 예산요구서가 기재부에 전달되기 전 명확한 입장을 재차 정부에 전하기 위해서 경남도의 지원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선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합천호IC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이동시간∙물류비용 감소, 접근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사업으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윤철 군수는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우리군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중앙부처 단계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5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6.4% 증가한 3,304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12월 국회예산 확정시까지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호영 기자